최태원 회장 "비용보다 편익 앞서는 골든크로스 앞당겨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넷제로(Net Zero*) 성장론'을 통한 새로운 경제 성장 방식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28일 상의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에서 넷제로 성장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앞으로 다양한 부문의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해법을 모색해 새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사회 전반에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이행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와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면서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은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아닌 한국경제 도약의 새로운 기회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넷제로를 앞당기려면 비용보다 편익이 앞서는 골든크로스를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 넷 제로(Net Zero)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지는 탄소중립을 의미
"탄소중립 골든크로스 앞당길 구체적 해법과 로드맵 필요"
탄소중립비용은 재생에너지 설비투자 등 에너지 비용 증가, 업종별 탈탄소화 공정 전환, 청정산업기술 R&D 등의 산업계 비용, 전기차, 건물의 그린 리모델링 비용 등을 들 수 있다.
글로벌 신산업 선점, 생산성 향상, 인프라 확대에 따른 GDP 증대효과 등이다. 상의 SGI는 이 같은 편익을 2100년까지 80년간 약 550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한상의 경제연구소(SGI: Sustainable Growth Initiative, 지속가능이니셔티브)는 탄소중립을 실현하면 궁극적으로 편익이 비용보다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초기 비용은 다소 들지만, 편익은 점점 커질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탄소중립 이행초기에는 전환비용이 편익보다 크지만, 언젠가는 편익이 비용을 추월하는 '골든크로스' 시점이 존재한다. 기업이나 국가 모두 편익이 비용을 추월하는 시점인 골든크로스(Golden-Cross)를 당기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다.
최 회장은 "탄소중립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골든크로스 시점을 파악하고, 이를 앞당길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과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 앞당기는 '인센티브 시스템' 제안
최 회장은 탄소중립 정착을 앞당기는 방안으로 '인센티브 시스템'을 제안했다. 탄소 감축 기업은 물론 시민들에게 실질적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 자발적으로 탄소중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세 가지 제안으로 △탄소배출 측량 모델 마련 △민관협력체계 구축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대한상의는 우리나라의 미래와 경제력 강화를 위해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을 주제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해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조성아 기자 js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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