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은 지난달 27일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에서 국정과제로 지방분권 강화를 선언하고, 그 실행방안으로 '자치경찰권 강화'를 제시한 바 있다.
인수위는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세부 실행방안으로 국가경찰로 부터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통한 자치경찰사무 집행과 기초단위 자치경찰 시범사업 실시 검토 등을 제시했다.
이와관련 협의회는 이원적 자치경찰제를 완성하기 위해 지구대· 파출소 소속 부서의 정상화(현 112종합상황실 소속 → 생활안전 소속으로 환원)를 경찰청장에게 건의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현행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적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 사무는 있으나, 자치경찰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수위기 제시한 이원적 자치경찰제는 진정한 자치경찰제로 발전 가능한 방안' 으로 그 실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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