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눈치보는 유화책 실패"…'대화 위한 대화' 배제
"유사시 美 핵우산 제공…전술핵 배치는 논의 안돼"
IPEF 참여 관련 "中 민감 반응, 합리적이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대북 유화책을 펴는 시대는 끝났다"며 "남북 대화의 공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CNN과의 취임 후 첫 인터뷰에서 "일시적으로 도발과 대결을 피하는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라며 "북한 눈치를 보며 지나치게 유화적인 정책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ICBM 발사와 핵실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2017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라는 이름으로 추진한 대북 유화책이 '지난 5년간 실패했다'고 규정하며 '대화를 위한 대화'를 되풀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올해 16차례 미사일 도발, 제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한국과 동맹국들은 어떤 형태의 북한 공격에도 준비가 돼 있다"며 "이번 정부 대처는 이전 정부와 다를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북한 도발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한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다만 "서울과 평양 간 대화의 공은 김정은 위원장의 코트에 넘어갔다고 생각한다"며 외교적 협상을 통한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의 문은 열어놨다. "우리와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그의 선택에 달린 일"이라면서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공동 번영을 이루기를 원한다"며 "북한의 핵무장 강화가 국제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현재와 같은 상태를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발표된 '한미 정상 공동선언'에 적시된 한미연합훈련 확대와 관련해 "순수하게 방어 목적"이라며 "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세계 어느 군대나 다 하는 기본적인 의무"라고 설명했다. 또 "유사시 미국이 미사일 방어와 함께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 미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는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이 군사·안보를 넘어 경제·기술로 확대되는데 대한 중국 반발과 관련해선 "우리가 동맹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사드(THHAD·고도도미사일체계) 사태' 때와 같은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에 대해서도 "중국이 너무 민감하게 행동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