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조정·중대재해처벌법 완화·환경인증제 개선 건의 경제계가 주 52시간 근무제의 조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환경인증제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면을 정부에 공식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첫 간담회를 갖고 정부에 이같은 내용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손경식 경영자총연합회 회장은 "최근 많은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발표를 했는데 어려운 여건에도 공격적 투자를 한 우리 기업인들을 높이 평가 받아야 한다"며 "세계 시장에서 더욱 활발히 뛰어들기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면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환경규제 등 각종 규제를 정부가 개선해 주시길 바란다" 촉구했다.
경제단체장들의 건의에 앞서 추경호 부총리가 "과감한 규제혁파와 법인세·가업상속·기업승계 관련 세제 개편 등을 통해 기업주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밝힌 상태라 경제계의 이같은 건의는 수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하고 "경제 현장 애로 상황, 기업 개선 위한 좋은 아이디어도 경청하고 적극 검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경영자총연합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재계, 정부에 기업친화적 만남 제안
이 자리에서는 정부가 기업인들과 친화적으로 만나 현안을 논의하자는 제안과 외국인 쿼터제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많은 기업들이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밝혔고 앞으로 규제 완화 세제 혜택을 통해 투자 유인도 되고 경제 활력도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인들이 앞으로 정례적인 만남을 통해 이같은 논의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안보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저출산, 일자리, 미래 전략 사업 등 해결해야할 국가 문제가 많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시간과 자원이 많이 들기 때문에 통합적인 정책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이 수주 물량을 확보했는데 인력이 없다"며 "외국인 쿼터제에 묶여서 필요한 만큼 (인력을) 못 쓴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외국인 고용해야 중소기업 현장도 잘 돌아간다. 조속히 개선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하·수입할당관세 확대도 요구
이관석 무협 부회장은 "반도체 등 모든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어 기업들의 정상적인 생산이 어렵고 물류난도 겹쳤다"며 "최근 공론화하는 법인세 인하와 수입할당관세 등을 확대해 기업들의 생산 비용을 줄여 달라"고 요청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현재 노동, 환경 등 규제가 남발해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로 갈 수 있도록 누차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김혜란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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