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월세·분양가 상한 개편안에 포함 가능성
수백개 달한 유명무실 정부위 통폐합·정비 주문
출근길 "국민 숨 넘어가…민생 초당적 협력 믿어"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다.
윤 대통령은 "임대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주문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 발언 배경에 대해 "임대차 3법을 시행한지 2년이 돼 가는데, 이런 시기에는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대차 3법 폐기 수준으로 지시한 것인가, 아니면 일부의 개선만 요구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실제로 큰 정책발표보다는 나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 정도라고 보면 된다"며 "아마 관계부처에서 후속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이 2년이 되는 시기니까 이 점을 짚어보면 좋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 등을 발표한다. 상생 임대인 혜택 확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칭한다. 2020년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또 정부부처 산하 위원회 중 실적이 부실하거나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곳을 통폐합·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 626개에 이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정부 부처에 이런저런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위원회는 굉장히 잘 돌아가고 결과도 잘 나오고 그렇지만 또 어떤 위원회는 실적이 거의 없다든지 기능이 활발하지 않은 위원회도 상당수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그래서 그런 위원회들을 통폐합하거나 정비할 수 있도록 점검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며 "취약 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출근길에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정책의 타깃은 중산층·서민이다. 민생 물가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입법 절차가 필요한 추가 경제 대책과 관련해 "국민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응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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