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등 '재무상황 악화' 기관 기관장 성과급 반납권고
2년 연속 D등급 해양교통안전공단 기관장 해임 건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8개 공공기관이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관들은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적으로 반납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를 확정·발표했다.
경영실적 평가대상은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57개, 강소형기관 37개로 130개다.
이 가운데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은 18곳이다. 1년 전과 비교해 1곳이 줄었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등급은 총 6개로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이다.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의 임·직원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
평가 결과 E 등급을 받은 기관은 3곳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코레일이다.
D 등급을 받은 기관은 LH, 한국마사회, 한국소비자원 등 15곳이다. 1년 전에 비해 2곳 줄었다. LH, 마사회 등 5곳은 2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았다.
C 등급은 40개, B는 48개, A는 23개였다.
S 등급은 한국동서발전이 유일하게 받았다. 작년에는 없었다.
공운위는 E를 받거나 2년 연속 D를 받은 8개 기관 중 현재 재임 중인 해양교통안전공단 기관장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했다.
코레일, 마사회, LH 등 나머지 7개 기관은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이미 임기가 만료돼 해임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운위는 D를 받은 기관 중 6개월 이상 재임요건 등을 충족한 LH, 산림복지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원 3개 기관장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운위는 재무상황이 악화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필요한 한전과 9개 발전자회사에 대해서는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2021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11개 공기업(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공항공사, 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코레일)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내려졌다.
공기업 28곳과 준정부기관 34곳의 63개 기관 상임감사·감사위원 평가에선 D가 3곳, C가 20곳, B가 34곳, A가 6곳이었다.
이번 평가는 2020년 12월 말 확정된 경영평가편람을 토대로 이뤄졌다.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가 100점 중 25점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지난해 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윤리경영지표는 3점에서 5점으로 늘었다.
공운위는 다만 지난해 코로나19로 공공기관 경영실적이 악화한 것을 고려, 관련 실적 변동에 미친 코로나19 영향은 일부 보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10개 기관 등급과 13개 기관 성과급을 수정한 '경영평가 오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올해 중층정 검증체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평가 결과는 발표 전 공공기관에 공유해 확인을 거치고 이의 제기 절차도 밟았다고 전했다.
KPI뉴스 / 안혜완 기자 ah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