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최종안으로 생각해 발언…대통령 보고됐다" 해명
민주당 "대통령도 모르는 설익은 정책 발표가 국기문란" 고용노동부가 지난 23일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 검토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 받지 못했다'고 선을 그은 반면 여당은 '보고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여권 내 정책 혼선이 빚어졌다.
윤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 길에서 노동부 발표에 포함된 '주 52시간제 유연화'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내가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언론에 나와 확인해 봤다"며 "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부총리가 노동부에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정부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루 만에 윤 대통령이 이같이 밝히자 노동부는 "브리핑 자료를 대통령실과 공유했다"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전날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를 노사 합의로 월(月)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어떤 주는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더라도 한 달 평균 주당 52시간 이내로 맞추도록 하겠다는 방안이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커졌다.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관계부처 보고를 받은 건 있다"고 밝혔다.
정책 혼선이 이어지자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다만 언론 보도 내용을 정부 최종안으로 오인해 그렇게 말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에 대해 야당은 "대통령도 모르는 설익은 정책발표"라고 비판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주52시간제 개편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 국민 불안만 가중한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도 모르는 설익은 정책 발표야말로 국기문란"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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