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시민 체감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법령, 제도, 규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일상생활, 경제활동에서 겪는 애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공모 주제는 '생활 및 경제 분야 규제개선'으로 △시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다.
세부적으로 △시민복지 분야에서는 출산,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과 노인복지를 가로막는 규제 개선 아이디어 △일상생활 분야는 교통, 주택, 의료, 교육 등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개선 방안이다.
또 △취업·일자리 분야는 청년, 경력 단절자, 노인의 취업에 지장을 주는 규제개선 방안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분야는 창업과 고용, 상품생산, 유통, 판매 등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규제개선 아이디어 △신산업 분야는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 의료 산업 추진에 어려움을 주는 규제개선 아이디어도 공모한다.
성남시민이나 관내 직장·학교에 다니는 성남 생활권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각 분야 복수 공모도 가능하다.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제안서를 작성해 시청 6층 법무과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오는 10월 모두 16명의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선정해 각 1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한다.
또 선정 아이디어 중에서 법령 개정이 필요한 제안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체 규제는 자치법규를 정비해 반영할 예정이다.
KPI뉴스 / 최규원 기자 mirzsta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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