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광역철도 지정기준' 권역별 중심지와 거리반경을 삭제하고, 대도시권 연계로 국토부장관 인정 시 광역철도로 지정이 가능한 개정안을 23일 자로 8월 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현행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보면 대도시권별로 권역별 중심지를 두고 거리반경 40㎞ 이내로만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었는데 이 기준이 GTX-C 천안 연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GTX-C 천안 연장의 경우 서울시청과 강남역이 수도권의 중심지가 되며 40㎞ 이내인 경우만 광역철도 지정이 될 수 있었다. 천안역의 경우에는 강남역에서 거리반경 80㎞로 광역철도 지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고 새 광역철도 지정기준이 마련되면 이론적으로 GTX-C 노선 양 끝단 동두천과 천안까지 연장이 가능해져 천안 연장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정부가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정안 입법예고로 GTX-C 천안 연장 사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을 해결함에 따라 천안 연장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며 "대통령 공약사업인 만큼 국토부 장관의 광역철도 지정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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