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7월1일 국회 연다…이달말까지 협상 이어갈 것"
대내외 위기에도 한달째 공백…여야 정치적 부담 여야가 27일에도 원구성 협상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원구성을 위해 국회의장단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동시 선출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맡는 대신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를 구성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취하하라는 민주당 제안을 거부하면서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단독 선출 가능성을 시사하며 내달 1일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절차를 밟겠다고 응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후반기 국회 원구성과 관련 "민주당의 요구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여론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만약 민주당 주장처럼 사개특위를 정상운영시키고 헌재에 제소한 권한쟁의심판을 취소한다면 결국 검수완박법에 대해 저희가 동의하는 꼴밖에 안 된다"면서 "우리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못박았다.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사개특위를 구성하고 헌법재판소 제소를 취소하는 조건은 수용 불가"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금명간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며 '최후 통첩' 통보로 맞섰다. "국회 정상화에 손톱만큼의 진정성도 없고 어떻게 하면 야당을 궁지로 내몰 것인지 정략에 몰두하는 대통령과 여당을 마냥 믿고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인사청문회와 민생관련 법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보고 국민의힘에 마지막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에 오늘 낮 12시까지 원구성 협상 제안에 대해 답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권 원내대표 공개 발언을 통해 확인한 것은 전혀 상황 타개 의지도, 의사도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문제투성이 교육부,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보다 국회가 문을 열지 않아 청문회를 할 수 없으니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낫겠다는 정략적 판단이 깔려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 끈을 놓지 않고 협상에 임하겠다"며 데드라인은 이달 내로 제시했다. 임시국회 소집 예고가 곧 국회의장단 선출을 포함한 단독 원구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추가 협상 여지를 둔 것이다. 추후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의 협상 안건이 국회의장단 선출이 될지, 쟁점 현안에 대해 추가 협상을 이어갈 지는 유동적이다.
원구성 지연에 따른 국회 공백은 한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대내외적 위기가 커지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에게 정치적 부담이 적잖다. 민주당이 7월 개원을 위한 절차를 밟겠다고 나섰지만 연이은 선거 패배로 '거대당 독주' 비판을 의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구성 협상 공전으로 인사청문회, 입법 관련 상임위 질의 등 원내에서 정권을 견제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내달 1일 국회 개원을 위해서는 늦어도 오는 28일 본회의 소집 요구서가 제출돼야 한다. 오 원내대변인은 "인사청문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도 7월에 반드시 국회를 열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2명에 대해 나토 정상회의 직후에 귀국하자마자 임명을 강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아는데 (귀국하고) 이틀만 더 기다리면 국회가 열릴 수 있으니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한달이 지나고도 초대 내각을 완성하지 못한 상황이다. 거대 야당과 협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여권에 '정치력 빈곤' 비판이 제기된다. 그렇다고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하기도 어렵다.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과 언론의 의혹 제기가 쏟아지는 만큼 임명 강행이 역풍을 부를 우려가 커서다. 후반기 국회에서는 여당으로서 성과를 보여야하는 국민의힘도 '민생 외면'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쪽이 물러서지 않으면 공멸할 수 있는 '치킨게임'을 여야가 벌이고 있다는 비아냥이 나온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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