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인수위 위원장과 상임고문단 정성호, 박정, 조정식, 안민석 국회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범정부적 협력체제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며 "시대적 정신에 부응해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 요청에 대해 바로 적극적인 반영을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기도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발전의 성장축이자 행정의 축소판"이라며 "경기도지사가 전달하는 정책진단과 제안은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게 매우 유용한 현장에 대한 참고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무회의에는 17개 광역지자체장 중 서울특별시장만 배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지사도 국무회의에 참석해야한다는 의견이 대두돼 왔다.
염 위원장은 "서울시는 도시행정 위주이므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대표성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도시와 농촌, 어촌, 산촌이 혼재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인 반도체를 비롯한 각종 첨단산업의 중심지이자 남북이 접해 있는 안보요충지이며 국책사업 수행의 핵심 지역"이라며 "경기도지사가 국무회의에 배석한다면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현안도 가감 없이 전달해 국정운영의 동반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도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은 여야를 가릴 것 없는 공통된 요구였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초당적 협치'를 역설해 왔다. 진정성 있는 발언이라면,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을 위한 국무회의 규정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현행 '국무회의 규정(대통령령)' 제8조(배석 등) 제1항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해 서울특별시장 등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PI뉴스 / 정재수 기자 jjs388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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