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사실 여부 文도 잘 알 것…서훈 확인해달라"
김병주 "자료 검토하고 내용 협의한 정황"
"같은 팩트, 해석만 뒤집어…정치공세 명백"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28일에도 치열하게 벌어졌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2020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 첫 보고에는 '월북'이 아닌 '추락'으로 보고됐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 "대통령 첫 보고 내용에 대한 신빙성 있는 제보"라며 "이대준씨가 사망하기 3시간 여 전 (2020년 9월) 22일 저녁 6시 36분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된 내용에는 '월북'이 아니라 '추락' 한 것으로 보고되었다는 제보"라고 썼다.
그는 당시 대통령 서면 보고는 '추락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었고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딱 한문장이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이를 통해 두가지를 알 수 있다"면서 "22일 저녁 대통령 첫 보고에서는 전혀 월북으로 판단하지 않고 '추락'으로 봤는데 23일 청와대 회의를 거치면서 24일 정부 입장이 월북으로 돌변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분명 대통령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즉 이대준씨 위치가 확인되었는데도 구조 관련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 제보 내용의 사실인지 아닌지는 당시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아주 잘 알 것"이라며 "서훈 실장께서 확인해주시기 바란다. 문재인 (전)대통령도 당연히 이 내용을 잘 아시겠죠"라고 물었다.
TF는 이날 통일부를 찾아 김기웅 차관을 비롯한 당국자들과 면담하며 진상규명 작업을 벌었다. 하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통일부가 제 자리를 찾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새로운 증거나 정황은 제시하지 않고 '월북' 판단을 뒤집었다"며 "(입장 번복엔)현 대통령실 안보실이 연관돼있다"고 주장했다.
TF는 이날 국회에서 해경·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과 첫 회의를 가졌다. TF 단장 김병주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6월 16일 해경과 국방부가 공동으로 기자회견하며 결과를 발표했는데 공동 기자발표에 현 대통령실 안보실이 연관돼있다"며 "안보실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협의한 정황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판단의 기저에 충분히 (안보실의) 개입이 있었다고 본다"며 "앞으로 TF가 더 조사해서 밝힐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 내용에 대해 "왜 수사 결과가 바뀌었는지에 대해 질의응답을 했다"며 "해경이 수사 최종 종결 판단을 뒤집은 이유는 물증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보다는 '북풍몰이'로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앞서 회의 모두발언에서는 "유족들의 아픔과 안보 문제 등을 고려해 그동안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으나 국민의힘이 정쟁으로 몰아가 인내하는 것에도 한계가 됐다"고 TF출범 취지를 밝혔다. "같은 팩트인데 해석만 뒤집어 정치공세가 명백하다"면서다.
그는 "2년 전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16일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당시 월북이라고 판단한 입장을 번복하고 유감을 표명했다"며 "입장 번복에서 새로운 증거나 정황은 제시하지 않았으며, 월북 의도가 없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분별한 군사 정보 공개로 안보 해악을 최소화하고, 이번 사안의 핵심은 월북 여부인만큼 윤석열 정부 내에서 공개 가능한 자료를 공개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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