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미일 정상 "대북 3각 공조 강화"…대통령실 "北제재 확대플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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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 "대북 3각 공조 강화"…대통령실 "北제재 확대플랜 준비"

허범구 기자
기사승인 : 2022-06-30 08:35:20
尹 대통령 "한미일 협력은 세계평화·안정 중심축"
바이든 "北핵실험 우려"…기시다 "한미일 공동훈련"
대통령실 "北제재 확대플랜 준비…한미협의 해놨다"
'한미간 군사적 협의'도 시사…"3국 안보협력 복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후미오 기시다 일본 총리는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3각 공조를 강화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3개국 정상 대좌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이뤄진 뒤 4년9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5년만에 대북 대응 '3각 공조'를 되살린 것이다. 3개 정상은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앞서 회담을 가졌다.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서로 마주보는 구도로 25분간 진행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먼저 발언에 나서 "한미일 3각 협력은 우리의 공통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하다"며 "그 중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형식의 대화가 지속되면서 3각 공고가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이 지속해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번 역사적인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개국 회담이 열린 것을 매우 환영한다"고 전했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국제정세의 불안정이 커진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약 5년만에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이니 지역 및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 3국 협력을 강화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이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을 비롯한 추가적 도발 행위의 가능성이 점점 더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 당시 확인된 미일 동맹, 한미 동맹의 억지력 강화를 포함해 한미일 공조 강화가 불가결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번에 개최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특히 "북한 핵실험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공동훈련을 포함해 한미일이 함께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며 "한미동맹의 억지력 강화를 위해서도 일본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원 차단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원 차단을 위해 북한 인물·기관에 대한 제재 확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8일 기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함께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뒷받침하는데 쓰는 경화를 얻지 못하도록 하는데 대해 논의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다음달 방한하는 등 한미일 3국이 북한 돈줄 옥죄기 공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대북 제재 확대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현지시간) 저녁 마드리드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설리번 보좌관 발언과 관련해 "오늘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제재 방안 중) 하나는 '북한 인물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겠다'는 플랜이 준비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미는 북한 제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차원에서 북한의 중대한 추가 도발시 북한 인물·기관에 대한 제재 확대 방안도 한미가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나머지 추가 제재는 군사 사항도 많고 여러 가지 보안 사항이라 한미간에 협의는 해놓았지만 지금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한미가 군사적 압박 수단에 대한 논의도 진행중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한미일 안보협력이 오늘로써 복원됐다"고 자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백악관도 미국 대통령도 소회를 들어보니 오늘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역사적이었다 매우 성공적으로 평가한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고 전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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