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부실' 인사검증 논란…野 "기준 설명해야"
박순애·김승겸 임명…대통령실 "朴, 일 지켜봐 달라"
"교육위 곧 출범해야…朴, 개혁 과제 처리할 적임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거센 비판 여론에 자진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며 물러났다. 전임자인 정호영 전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 복지부 장관 후보자 낙마다. 전례 없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심각하게 부실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후보자 지명 후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저와 관련 없는 가족들의 사생활에 대해서까지 수많은 비판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설명했으나 이 과정에서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던 저의 명예가 실추됨은 물론 가족들까지 상처를 입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가장 논란이 됐던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고의적으로 사적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으며 회계 처리 과정에서 실무적 착오로 인한 문제이긴 하다"라며 결백함을 주장했다.
다만 "이러한 사실과 별개로 최종적으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치자금과 관련한 제도적 보완도 요청했다. "현재와 같이 정치자금 사용의 기준과 관리가 모호한 체계에서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논란을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면서다.
김 후보자의 사퇴로 윤 대통령은 또 다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앞서 정호영 전 후보자는 자녀들의 아빠 찬스 논란 등으로 지명 43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정 전 후보자 후임으로 김 후보자를 선택한데는 당시 윤석열 정부 내각에 여성 인사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거세졌던 것이 영향을 끼쳤다.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까지 세 자리를 모두 여성으로 채워 넣는 것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두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자질·도덕성 논란이 일면서 '부실 검증'을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급하게 여성 전문가를 찾는 바람에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건너뛰었다는 지적이다.
김 후보자 사퇴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무위원들의 인사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잘못된 기준에 대해 사과하라"고 압박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 사퇴는 당연하다"며 "빈틈없는 인사가 아니라 허점투성이 인사, 국민 검증을 통과할 자신이 없는 부끄러운 인사는 국민 실망만 더 크게 한다"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 사퇴 소식이 알려진 직후 박순애 후보자,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임명을 재가했다.
박 신임 부총리와 김 의장은 국회 원 구성 협상 지연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다.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새 정부 내각 후보자 중 청문회 없이 임명된 두 번째 사례다.
앞서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을 방문하기 전인 지난 23일 박 부총리, 김 의장, 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일괄 요청했다. 결국 김 후보자는 낙마하고 나머지 2명은 임명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가교육위원회가 곧 출범해야 하는데 교육위를 구성하는 여러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 더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박 부총리 임명 경위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박 부총리는 음주운전 의혹 등 민주당에서 지적이 많았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재가한 특별한 이유나 기준이 있나'란 질문에 "본인이 일단 사과했다"며 "지금 상황에서 박 후보자를 교육부가 안은 여러 개혁 과제를 처리할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어 "박 부총리가 일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다"며 "장관이 되면 국회하고 일하는 과정에서 장관의 자질이나 생각을 조금 더 깊이 들어볼 기회가 있을 거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도 국회에 요청했다. 기한은 오는 8일까지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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