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재 수입 의존도 관심 품목 604개, 취약품목 366개
KOTRA '2022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새로운 트렌드와 기회' 포럼서 제기 반도체와 2차전자 등 첨단산업 주요 업종의 중간재에 대한 중국 수입 취약성이 '관심이 필요할 만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2차전지는 주요 중간재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최대 90%를 넘어서며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11일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가 JW매리어트호텔서울에서 개최한 '2022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새로운 트렌드와 기회' 포럼에서 산업연구원 김바우 전문연구원은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취약성은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아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대중국 수입 관련, 관심 품목은 2007년 965개에서 2020년 1088개로 소폭 증가했지만 대상을 중간재로 한정하면 488개에서 604개로 늘었고 취약품목은 무려 366개나 됐다고 지적했다.
그가 발표한 '공급망 위기에 따른 국내 제조업 영향과 대응전략'에 따르면 대중국 전략적 취약성 비교에서도 2020년 기준 한국의 중간재 대중국 수입의존도는 23.9%로 미국(12.9%)이나 일본(23%)보다 높았다.
반도체·2차전지 중국 의존 "심각"
반도체와 2차전지는 중국 수입의존도가 특히 더 심각했다.
2021년 2차전지 완제품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는 92.3%나 됐고 음극제(85.3%)와 반제품(78.2%), 양극재(72.5%), 분리막(54.8%)도 50%를 상회했다. 분리막은 대일본 수입의존도도 40.2%나 됐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개별소자반도체부품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77.9%에 달했다. 메모리반도체(77.6%)와 금속소재(62.2%), 다이오드(59.6%)도 절반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었다.
반도체 프로세스와 콘트롤러는 대만에서 46.5%를 수입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규제 심각…민관합동 대응전략 마련해야
김바우 전문연구원은 "중국이 2021년 수출규제를 강화하며 한국이 처한 공급망 취약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취약성의 성격을 유형화하고 민관합동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해관총서가 2021년 10월 15일부터 요소를 포함한 29개 화학비료 원료에 대해 실질적으로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데 최근의 규제가 광범위한 공급망 취약성과 위험성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 연구원은 정부가 정보 공유를 통해 기업들의 비상 전략 수립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주요 품목의 공급망 취약점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민간-공공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산업생태계의 취약성을 평가하는 가치사슬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상향(Bottom-up) 취약 품목 파악이 필요하다"며 "품목에 따라 조달선 다변화를 유도하거나 원자재 채굴부터 1차 가공, 부품 제조를 현지에서 담당하는 현지투자형 상생(win-win) 협력 모델 구축도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품목도 언제든 수급 불안 가능성 있어
이날 행사를 주관한 KOTRA 정외영 혁신성장본부장은 "2021년 요소수 부족으로 국민 일상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됐던 것처럼 글로벌 공급망이 큰 변화에 직면했다"면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품목이라도 언제든 수급 불안 가능성이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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