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살인죄 단정' 북쪽 추방은 명백한 잘못"
野 윤건영 "귀순진정성 못느껴…투항요구에 도망"
檢, '서해공무원 피살·어민북송' 의혹 국정원 압수 대통령실은 13일 통일부가 2019년 11월 7일 탈북어민이 강제북송될 때 판문점에서 찍은 사진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 방침을 분명히 했다.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어민 2명이 북송을 거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겼다"며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입장 발표 배경에 대해 "참혹한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은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그에 대한 포괄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탈북어민 북송사건에 대해 "일단 우리 영역에 내려온 이후에는 당연히 국민 대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여권에서 탈북어민 북송에 대해 인권유린이자 반헌법적 행위란 비판이 나온다'는 물음에 "거기에 대해 코멘트할 것은 아니지만 청문회 때부터 명백한 잘못이라고 얘기했다"고 답했다.
그는 "살인범이든 흉악범이든 우리 사법제도에 의해 재판을 하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절차적으로 순리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적인 조사를 잠깐 한 것으로 살인죄를 단정해 북쪽으로 추방하는 건 명백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6명을 살해한 엽기적인 흉악범 북한 주민마저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을 비롯한 당내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북송 어민들이) 16명을 죽인 엽기 살인마이고 당시 귀순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고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고 법정에 세워 죄를 벌할 수 없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방했다"고 주장했다.
2019년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16명 살인을 저지른 엽기적 살인마의 귀순에 진정성을 느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탈북어민들이 처음 남한군을 접했을 때에는 북한으로 도망가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가 함께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두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일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탈북자 합동 신문을 조기 종료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정원 고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국정원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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