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 어민, 무릎꿇고 쿵쿵 머리찧자 "야야, 잡아"
與 "文정부, 북송 정하고 짜맞추기 조사한 듯"
野 "통일부 할 일 없나…권력 도구로 전락" 통일부가 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판문점에서 촬영한 영상을 18일 공개했다. 북송 과정에서 탈북어민들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지 않기 위해 저항하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 10장을 지난 12일 공개한데 이은 추가 조치다.
통일부 제공 영상은 3분54초 분량으로 탈북어민 2명이 포승줄에 묶여 이동하는 과정을 담았다. 대기 장소를 비춘 뒤 송환하는 장면과 한명의 탈북어민이 MDL 앞에서 저항하듯 주저앉는 모습이 나온다.
탈북어민이 무릎을 꿇은 채 머리를 땅에 찍으며 자해하는 장면도 등장한다. 당시 탈북어민을 호송하던 경찰특공대 등은 "야야야", "나와봐", "잡아"라며 탈북어민을 일으켜 세우려고 한다. 자해하던 어민은 경찰특공대에 둘러싸여 무릎을 꿇은 채 기어가듯이 MDL 앞으로 이동했다. 다른 탈북어민은 체념한 듯 순순히 걸어간다.
국민의힘은 "인권 유린 현장"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선정적 장면을 공개해 국민 감정선을 자극하겠다는 취지"라며 통일부를 때렸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미 공개된 탈북어민 북송 사진에서 목도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인권 유린이 그들에게 자행됐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어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포승줄에 묶여 형장으로 향하는 수인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떠밀려 걷고 있었다"며 "남북 평화협력의 상징인 판문점이 순간 탈북자 인권유린의 현장으로 뒤바뀌는 역사적 비극의 순간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향해선 "강제북송을 이미 정해두고 짜맞추기식 조사와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고 몰아세웠다. "문 정부의 사건 관계자들이 결국 탈북 어민들은 흉악범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정권의 필요에 따라 판단해도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면서다.
정 전 실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탈북 어민들은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이고 △그들의 귀순 의사에는 진정성이 없었으며 △흉악범들이기에 난민으로 간주하지 않았고 △이들에 대한 국내법 상 처벌이 어려워 우리 사회로의 편입을 막을 방법이 없어 북송했다고 주장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며 "탈북어민들이 스스로 범죄를 자백했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누군가는 그들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설명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참 끝이 없다"며 "통일부라는 부처가 과연 국민 감정선을 자극하는 일을 해야 하는 곳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순수히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 왜 북한에 인도했겠나"라며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기 때문에 우리와 공존할 수 없다 판단하여 인도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 판단은 끝났다"라고도 했다.
이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그런 용도로 쓰려 했지만 지지율은 더 추락했지 않은가"라며 "먹고 살기 힘든데 정부가 이런 일에 혈안이 되는 것을 국민은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문 정부 청와대 출신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통일부가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며 "오늘 영상 공개는 통일부 역사에 치욕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행정부가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는 서글픈 순간의 상징으로 먼 훗날까지 기억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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