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5년 동안 한국 경제 체질 나빠졌다"
부동산·소득주도성장·알박기 인사 등 열거
"尹 정부, 내일 준비하는 마음으로 위기 극복"
野 "여전히 남 탓…성과로 유능함 입증하라"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며 "'오늘만 산다' 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 고통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권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다"며 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자영업자는 폐업했다. 어떤 근로자는 저임금을 받을 기회조차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권 대행은 "지금 한국경제는 마치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외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같다"며 문 정부에게 책임을 돌렸다. 그는 "대외적 요인이 민생 고통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외적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제 체질이 나빠졌기 때문에 외부적 위기에 더욱 취약해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현재의 위기 상황이 더 심화됐다는 얘기다. 그는 연설 대부분을 문 정부를 공격하는 데 할애했다.
문 정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5년 내내 수요 억제, 공급 무시로 일관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같은 졸속 입법과 맞물려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도 "2주 단위로 말을 바꾸는 비과학적 방역 때문에 희망고문을 당하다가 장사를 접은 분들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국민 얼차려 방역으로 비판 받으니까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나라 곳간을 털어댔다"고 몰아세웠다.
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을 향해선 '알박기 인사'라며 사퇴를 압박했다. "실패한 정부의 실패한 관료는 민생 회복에 방해가 될 뿐"이라며 "깨끗하게 사퇴해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길 바란다"는 것이다.
권 대행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민생 대책 방향으로 "'오늘만 산다'가 아닌 '내일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주거 사다리를 되찾아오겠다"며 "당정은 공급혁신을 통해 250만 호 이상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세 개혁도 시사했다. 권 대행은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부동산 가격 급등 이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또 무주택 실수요자가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연금⋅노동⋅교육 개혁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권 대행은 "연금 문제는 세대갈등을 넘어 미래를 위협하는 뇌관이 되고 말았다"며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 개혁에 대해선 "한국 고용시장의 경직성은 수많은 비현실적 규제 때문에 만들어졌다"며 그 대표적 사례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꼽았다. 이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을 "강성 노조의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단해야 한다는 견해를 재차 밝혔다.
교육 개혁 방향성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력 양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반도체 분야 학과 정원 확대' 기조에 맞춰 "첨단 분야 교육 시설과 실습 장비 고도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 대행은 "지금 우리는 '도약인가 도태인가'라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여야 협치를 주문했다.
그는 "이제 우리가 좋은 나라를 물려줄 차례"라며 "7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대한민국의 기적과 도약, 그 위대한 역사를 다시 한 번 만들어 내자"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후 "윤석열 정부가 국회와 국민을 보는 시각도 저급하지만 노동 현장 문제나 국민의 생명에 대해 너무 무책임한 말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고 성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언제까지 남을 탓할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다"며 "권 대행 연설에 '국민'이 34번, '규제'가 24번 나왔는데 '문재인'과 '민주당'을 합치니 29번 정도가 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전 정부와 민주당 탓만 할 게 아니라 집권여당 정부로서 새로운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진정 협치를 바란다면 민심에 귀를 기울이며 성과로 입증하는 유능함을 보여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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