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설득 안되면 장유 전체 주민투표" 약속 뒤집어 논란일 듯 경남 김해시가 주민 반대로 10년째 진전이 없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키로 했다.
김해시의 자원순환시설 현대화 사업은 지역에서 하나밖에 없는 쓰레기 소각장인 장유소각장의 개·보수와 함께 2호기를 증설하는 것으로, 그간 주민투표를 요구해 온 비상대책위원회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홍태용 시장은 26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생활쓰레기 처리 대책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 추진과정에서 위법적인 사실이 없다고 판단, 주민토론회 없이 현재 계획대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 환경기초시설 전반에 대한 집적화 타당성 연구 용역을 통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지난 6월 당선 이후 주민과의 대화 또는 언론사 인터뷰에서 '주민투표'를 해결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으나, 최근 인수위원회와의 최종 협의 과정에서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구 53만 명인 김해시에는 하루 생활 쓰레기가 200톤가량 발생한다. 하지만 김해 유일의 쓰레기 소각장인 장유소각장의 하루 처리 용량은 약 130톤에 불과하다.
나머지 60톤가량은 김해 진영 매립장에 임시로 쌓아두고, 10여 톤은 부산시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쓰레기를 임시 적치하는 데 1년에 60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매립장 적치량(3만7000톤)이 전체 적치용량 5만3000톤의 70%에 달해 더 이상 해결 방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점이다.
또한 이미 현대화사업은 한국환경공단이 사업시행자를 선정해 추진되고 있어, 김해시는 사업을 중단할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현대화사업은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되는 광역화사업으로, 김해시는 국·도비 278억 원과 창원시비 5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2013년부터 개·보수-2호기 증설 추진하다 주민저항 부딪혀
진영매립장 70% 달해…사업 중단하면 손배 책임 감수해야
이와 관련, 김해시는 2001년부터 가동에 들어간 장유소각장 소각로(1호기)를 개·보수하는 한편 2013년께부터 2호기 증설 공사에 나섰으나, 악취·분진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극력 반대로 현대화사업을 10년 가까이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김해시는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권 침해 우려에 대해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해 생활여건 개선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로 마무리되는 주민건강 심층 분석사업을 현재 20세 이상 주민 360명에서 15세 이상 700명 수준으로 확대,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매년 8억원 규모 기금지원사업도 내년부터 완공 시까지 매년 증액 지원, 완공 이후에는 현재 협약내용보다 금액을 상향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홍 시장은 최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인근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하면 장유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투표를 할 계획이다. 주민 동의를 끌어낼 경우 올 하반기 경남도 승인을 받아 12월 내 소각장 증설에 착공해 2025년 12월 완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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