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억 달러 자금 지원·25% 세액 공제가 내용
반도체 동맹 간 '안정적 공급망'·'기술 협력' 기대 미국 반도체산업 육성법안(CHIPS Act) 통과가 임박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까지 나서 상원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칩스플러스(Chips-plus)'로 알려진 이 법안에는 미국에 있는 기업들에게 총 520억 달러(한화 약 68조 원)를 지원하고 2026년까지 생산되는 반도체에 25%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인텔, 대만 TSMC, 텍사스에 공장을 증설하기로 한 삼성전자 등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5일(현지시간) UPI를 비롯한 복수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 메드트로닉 PLC(Medtronic PLC), 커민스 주식회사(Cummins Inc)의 CEO 및 노동 지도자들과 함께 한 화상회의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법안이 국가 및 경제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지원법안이 경제는 물론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절실하다며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켜 자신이 서명할 수 있도록 백악관에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가) 미국에서 만들어졌고, 미국에서 지어졌으며, 미국에 비축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며 중국, 인도, 한국, 유럽이 자국 반도체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중국, 인도, 일본, 한국, 유럽 연합에 투자할 것이냐"고 반문하고 "미국은 이러한 칩의 생산에서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견제 위한 법, 7월 중 처리 기대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2020년 9%에서 2024년 1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 반도체 매출은 빠른 속도로 증가해 2020년에도 전년 대비 30.6% 늘었다.
보고서는 중국의 반도체 점유율이 2021년이나 2022년에는 일본(현재 3위)과 유럽연합(4위·EU)을 제치고 3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법안은 중국이 반도체와 부품, 소재 등을 무기로 경제적 위협을 가할 경우에 대비해 미국 내에 반도체 생산을 늘리려는 것이 주 목적이다.
미 의회는 2021년부터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세부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미 상원은 이번 주 안으로 법안 토론에 대한 종결 투표를 실시하고 전체회의에서 최종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휴회를 시작하는 8월 이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받겠다는 목표다.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면 하원으로 보내진다.
법안 통과되면 자금 지원과 세액 공제 기대
일명 '칩스플러스' 법안이 통과되면 총 520억 달러의 자금 중 상당 부분은 회사들의 부품 생산 장려금과 공장 건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5년간 생산되는 반도체에는 25%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인센티브가 예고돼 있다.
미국에 공장을 둔 인텔과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 마이크론, 텍사스주에 공장을 건설할 예정인 한국의 삼성전자가 가장 큰 수혜자로 지목된다. 다수의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 기업들도 법안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20년간 2000억 달러(약 250조 원)를 투자해 미국에 반도체 생산 공장 건설을 추진한다. 텍사스주에 반도체 공장 11곳을 신설하는 내용의 중장기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텍사스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 (약 22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신규 공장 착공을 시작할 전망이다.
'안정적 공급망'과 '기술 협력'…간접 혜택이 더 중요
전문가들은 세제와 자금 지원 못지 않게 기업 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될 보이지 않는 혜택에 더 주목하고 있다. 반도체 동맹으로 묶인 후 어떤 지원과 협력이 제공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것이 안정적 공급망이다. 법안이 통과된 후 미 정부의 지원 대상이 되면 소재와 부품, 장비 등의 확보에서 우월적 고지를 점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접근과 공유면에서도 다른 기업들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관측한다.
경쟁력 있는 제품을 적기에 개발, 생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공급망이 갖춰져야 하는데 법안의 수혜 기업이 되면 소재나 부품 장비를 다른 회사보다 먼저,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황민성 삼성증권 애널리스트(팀장)는 "반도체 육성법안의 수혜는 소재 부품 장비 등의 물자를 우선적으로 공급받는 것과 신기술에 대한 접근과 공유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데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새로운 장비와 기술을 다른 회사보다 먼저 지원받으면 기업으로선 당연히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며 "그 과정에서 중국 기업들과 얼마만한 차별성을 확보하는가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도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도 "기업별 지원 내용은 법안이 통과된 후 내용이 구체화되어야 알 수 있을 것이나 지금으로선 반도체 동맹으로 결성된 후 어떻게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도움을 주고받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다"고 평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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