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2027년 집무실 설치가 급물살을 탈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 가운데 첫 번째 국정목표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서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확실히 못 박았다.
대부분의 정부부처가 입지한 세종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함으로써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됐다.
여섯 번째 국정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서는 행정수도 완성 계획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10개 과제 중 하나인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과제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세종을 국가균형발전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및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행복도시 광역적 발전전략 마련 등을 통해 세종을 미래전략도시로 완성한다는 내용이 제시됐다. 아울러 세종시가 시정4기 핵심과제로 추진한 3특 정책 중 하나인 행·재정 특례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확정됐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과제를 통해 특별자치시의 위상에 걸맞은 권한 이양과 특례 부여를 추진하고 지방주도적 지역발전모델과 선도적 분권모델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반영됐다. 또 범정부 추진체계를 통해 이원화된 자치경찰 모델을 마련한 후 세종, 제주·강원 등 특별자치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성과분석 및 제도개선을 통해 전면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경제 분야 국정목표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에서는 최근 민·관 공동사업법인(SPC)이 설립되어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세종 국가시범도시를 완성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특히 이번 국정과제에서는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결정 이후 처음으로 '행정수도'라는 표현이 사용됐으며, 세종시 시정방침인 '미래전략도시' 개념이 국정과제로 확정됐다. 시는 지방시대를 천명한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맞춰 행정수도를 넘어선 대한민국 미래전략수도로서 세종의 입지를 굳힌다는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시민이 그리는 풍요롭고 품격 있는 미래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시정4기 핵심과제가 대거 국정과제에 포함됐다"며 "특히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10대 국정과제 중 특정 지역을 독자적인 과제 목표로 제시한 곳은 세종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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