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적 통제 명분에도 경찰 내 반발·반대여론 높아
野 "경찰 장악 위해 불도저식 추진…이유 설명해야" 비판 행정안전부 내 신설되는 경찰국 초대 국장이 29일 임명됐다. 비(非)경찰대 출신인 김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이 초대 경찰국장을 맡게 됐다.
경찰 일선의 반발과 높은 반대 여론에도 윤석열 정부는 구체적인 조직 구성과 인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장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행안부는 이날 "김 치안감은 8월 2일 경찰국 출범과 함께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 치안감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경장 경력경쟁채용으로 경찰이 됐다. 경찰 간부, 고위직을 거의 독점하다시피하는 경찰대 출신이 아니다.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3개 과가 설치되며 국장(치안감)을 포함해 총 16명이 배치된다. 이 중 경찰공무원은 12명이다. 인사 지원과와 자치경찰과 과장 모두 경찰서장 급인 경찰 총경이 맡는다. 총경급 자리에도 비경찰대 출신이 거론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에게 "총괄지원과는 행안부에서 맡고 인사과와 자치경찰과는 경찰대와 비경찰대로 골고루 나누려고 한다"고 말했다.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독점을 타파하겠다는 정부 기조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행안부는 경찰국 출범을 하루 앞둔 내달 1일 3개과 인사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경찰국 신설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됐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밀실에서 이뤄졌던 통제에서 벗어나 정부조직체계에서 투명하게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권한이 커졌다는 것도 경찰국 신설 추진 이유 중 하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6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신설된 경찰국에서 인사와 경찰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내에선 행안부가 경찰의 인사권을 통제하며 수사의 독립성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이 인사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절차적 문제도 제기된다. 경찰국 설치에 대해 14만 일선 경찰과 경찰서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데다, 입법 예고 기간을 기존 40일에서 4일로 단축시킨 것은 '졸속 추진'이라는 지적이다.
국민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미디어토마토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뉴스토마토 의뢰로 26, 27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47명 대상 실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9.4%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찬성한다'는 29.9%였다. 이 조사의 오차범위는 95%신뢰수준에 ±3.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은 행안부의 초대 경찰국장 임명을 강하게 질타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속도전으로 경찰국 신설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경찰국 신설에 대해 경감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지만 버스 떠난 후 손 흔드는 격의 요식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국에서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시위가 일고 반대 청원이 40만 명에 육박했다"며 "무엇이 급해 어떤 이견도 용납하지 않고 경찰 장악을 위해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것인지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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