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 80조 절충안은 숙의·토론 거쳐 정리된 것"
수습이냐 '꼼수' 비토 확인이냐…결과에 촉각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당헌 80조 절충안'을 포함한 당헌 수정안을 다시 중앙위원회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당헌 80조 절충안은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 즉시 정지하되, 정치탄압 여부 판단을 기존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에 맡긴다는 내용이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이재명 방탄 꼼수"라고 반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무위를 열고 당헌 80조 절충안을 의결했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절충안을 중앙위 표결에 부치려면 당무위 의결이 선행돼야 한다.
신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지난 24일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당헌 개정안 안건에서 14조 2항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조항 신설을 들어낸 나머지 개정안이 당무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시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재상정 명분은 "중앙위 투표 결과 찬성표가 다수였던 데다 권리당원 전원투표 외에는 이견이 없었다"는 것이다. 같은 안건을 두 번 표결해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선 "중앙위 회기가 이미 끝나 다른 회기가 시작됐고, 동일 안건이 아닌 수정안이 상정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정안은 오는 26일 중앙위 표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당헌 80조 절충안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모든 안건에 100% 만족하는 결과를 내기 어렵다"며 "다양한 의견 속에서 합리적인 결과를 마련했고 당내에서도 수용하는 메시지가 있었기에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조항 신설과는 달리 충분한 숙의 과정과 합리적 토론을 거쳤다는 의미다. 신 대변인은 "해당 안에 대한 추후 보완이나 개정안은 차기 지도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헌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격론이 오갈 것으로 예상됐던 의총은 차분한 분위기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다. 박용진 의원은 의총에서 '당헌 80조 절충안'을 포함한 당헌 수정안을 당무위에 다시 상정하는 것에 대한 비대위의 결정에 이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의총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 당규상 중앙위 소집에는 5일이 필요한데 이 건이 통상의 당규를 뛰어넘을 정도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무엇이냐"며 "부결된 전체 안건이 일부 수정만 해서 올라오는 것은 자의적이지 않느냐는 우려의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중앙위 표결이 바로 하루 뒤인 26일인데다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기에 '부결' 이유로 진단됐던 충분한 토론과 숙의를 거치지 못한다는 점도 언급했다고 전했다.
'당헌 80조 절충안은 잘 정리됐다'는 비대위와 중앙위 입장에 대해서도 이견이 나온다. 조응천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당헌 80조 절충안과 관련해 '꼼수'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많다"며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해결됐으니 다시 올린다는 것은 관심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무위는 비대위원장 혹은 당대표가 의장으로 그 사람이 키를 트는 데로 갈 수밖에 없다"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의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돼 기소되더라도 이것이 정치보복인지 여부를 판단할 주체가 본인이 돼 '셀프 구제'할 수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당헌 80조 절충안이 포함된 당헌 수정안이 이번엔 중앙위에서 가결될 지 주목된다. 가결된다면 당헌 개정을 둘러싼 갈등은 수습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번에도 부결될 경우 '당헌 80조 절충안' 역시 앞선 중앙위 부결의 원인이라는 점이 명확해진다. '이재명 방탄용 꼼수'에 대한 당내 비토 정서가 확인되는 것이다. 비대위도 꼼수라는 지적을 받는 절충안을 지나치게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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