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뿐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무효 판단한 것"
李, 입장 자제·대응 고심…인터뷰서 "인용시 잠적"
전문가 "내년 전대 대비 위해 당원 모임 이어갈 듯"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측은 26일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을 정지한 법원 결정과 관련해 "사법부가 정당 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 파괴행위에 대해 내린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법원은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탄생하는 일련의 과정이 위법할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무효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법원은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지도 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지만 이는 지도 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고 봤다 "며 "당헌 제96조에서 규정한 비상 상황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비대위원장 직무를 정지하고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를 구성해야 하며 사퇴한 최고위원은 당헌 제27조 제3항에 의해 선출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법원 결정문 핵심은 '비상상황이 아니므로 비대위 설치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위원은 활동이 가능하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법원 인용결정문에 정면으로 반하고 사법부를 무시하겠다는 의도"라며 "과거 4사5입 개헌 때 (자유당 이승만) 독재정권의 해석과 같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법원은 이 전 대표가 주 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가처분 신청의 실제 판단은 주 위원장을 상대로 낸 것에 대해 했고 그것이 인용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전 대표가 '승소'했다고 봐야 한다.
이 전 대표는 예정돼 있던 언론 인터뷰 일정을 취소하고 추후 대응 계획을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전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잠적할 것, 기각되면 본안 소송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는 본인의 '잠적' 발언에 대해 "인용이 나오면 당에서 누가 이런 무리한 일을 벌였느냐에 대해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며 "저는 그 일에 끼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저는 6개월 직무정지다. 당원을 만나 책 쓰는 일을 계속 할 것"이라고 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조기 전당대회 개최 가능 여부도 불확실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즉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항고 절차도 밟겠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전환에 부정적 의견을 견지했던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권력의 부당한 행보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다"며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판단에 깊은 감사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당과 국민을 위해 제가 할 수있는 소명과 책임이 무엇인지 숙고하겠다"고 전했다.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반민주정당으로 낙인찍힌 것"이라며 "당 지도부는 현 위기 상황에 관한 정치적 해법을 거부한 데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제라도 민주적인 정당으로 재탄생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탄생한 정권에서 그 여당이 공정과 상식을 철저히 말살하는 짓을 저지른 것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는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전 대표는 다시 당원을 만나는 모드로 돌아가 전당대회를 대비할 것"이라며 "법원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다음 전당대회에서 못 이기는 순간 죽 쒀서 개 준 꼴이 되는 거니까 전당대회 대비 쪽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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