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수 판사, '우리법연구회' 출신 단정해 겨냥한듯
黃, '강용석 배제' TV토론 불허…與 공천 뒤집기도
洪 "법원, 대단하다"…조해진 "부실재판, 항고해야" 국민의힘은 26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이준석 전 대표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 결정과 재판장을 향해 불만과 의구심을 쏟아냈다. "정치적 편향성이나 의도가 작용한 것 아니냐"며 불복 불사 의지도 내비쳤다.
직무정지를 당한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이 있고 이상한 결과가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된 것 같다"며 "나는 안 믿고 있었는데…"라고 말했다.
그는 '재판장의 성향도 영향이 있었다고 보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사실은 재판장 성향 때문에 우려하는 얘기가 사전에 있었다"고 답했다.
이날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에 제동을 걸면서 이 전 대표 손을 들어준 서울남부지법 재판장은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다. 당내에선 그가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우리법 연구회 회장 출신이다.
그러나 황 판사가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 아니라는 반론도 나온다. 불분명한 상황에서 주 위원장이 '재판장 성향'을 공개적으로 걸고 넘어진 것은 성급했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 그런 만큼 주 위원장이 받은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매우 당혹스럽고 우리 당의 앞날이 심히 우려된다"며 "우리 당이 절차를 거쳐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했음에도 재판장이 아니라는 이런 판결이 어디 있나"라고 반문했다.
황 판사(56)는 전남 구례 출신으로 순천고, 서울대 공법학과를 나와 1999년 사법연수원(28기)을 수료했다. 광주지법과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왔고 올해 수석부장판사가 됐다.
그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소속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의 신청을 받아들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두 후보만 참여하는 TV 토론을 금지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인천 강화군수, 충남 태안군수 예비후보들이 지방선거 공천 결과에 반발하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여 당의 결정을 뒤집기도 했다. 국민의힘으로선 황 판사가 정치적 이슈에 민감하고 보수 정당에게 불리한 판결을 잇달아 내렸다고 여길 만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법원은 정치적 판단도 하네요. 대단합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를 응원했던 조해진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법원의 결정은 부실재판"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당 비대위 관련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항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 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 의원은 하태경 의원과 함께 지난 4일 이 전 대표의 궐위를 기정사실로 하는 비대위 전환에 반대하며 이 대표 복귀가 가능한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정당의 고유업무에 법원이 개입하려면 타당성 여부를 떠나 고도의 심리와 법적 판단이 담보돼야 한다"며 "그러나 이 사건 결정은 논리가 빈약한 청구인 측 신청 취지를 거의 '복붙'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또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 심리를 하지 않았고 주관적 판단과 비약이 심하다"며 "사건에 대한 예단, 우리 당에 대한 정치적 선입견이 의심갈 정도"라고 했다.
조 의원은 "항고심은 신청인 측과 법원의 부실한 논리에 대해 좀 더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잘 대응하면 상급심에서 원심파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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