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류순열 칼럼] "윤석열 대통령의 가짜 공정, 가짜 정의의 끝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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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순열 칼럼] "윤석열 대통령의 가짜 공정, 가짜 정의의 끝은 어디인가"

류순열 기자
기사승인 : 2022-09-01 14:30:22
처가 특혜의혹 수사 경찰관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
권력 과시하고 수사에 영향 끼칠 의도 말고 뭔가
법과 원칙, 공정과 정의, 윤석열 '상징자본' 탕진
이쯤되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선 안되는 사람들'이 참석한 사실이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

복수의 극우 유튜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핵심피의자의 아들, 윤 대통령 장모의 잔고 위조 공범이 그들이다.

여기에 A경위가 추가됐다. A경위는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대 소속으로, 윤 대통령 장모와 부인 김건희 여사, 처남이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의혹을 수사중인 경찰관이다.

모두 장모 범죄 혐의 등 윤 대통령 처가쪽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다. 콕 집어 초청한 게 아니라면 이런 우연의 조합은 가능하지 않다. 연결고리야 당연히 김건희 여사일 터다.

이들을 초청한 이유가 뭔지는 논란 벌일 일도 아니다. 권력을 과시하고, 수사에 영향을 끼칠 의도 말고 뭐가 더 있겠나. 담당 수사 경찰관을 초청한 것은 누가 봐도 회유와 협박일 수밖에 없다. 박주민 의원의 말처럼 "누구라도 부담과 압박을 느꼈을 상황"일 터다.

논란이 일자 행안부와 경찰은 A경위가 청룡봉사상을 받은 이력으로 취임식에 초청받은 거라고 해명했다. 청룡봉사상은 경찰청과 조선일보가 해마다 우수 경찰관에게 시상하는 사회공로상이다.

들통이 나니,억지로 꿰맞춘 해명으로 보인다. <뉴스버스> 보도를 보면 이 상을 받은 경찰 4명중 2명은 아예 초청받지 못했고, 초청받은 1명은 전혀 다른 이유로 초청됐다.

야당은 즉각 십자포화를 퍼붓기 시작했다. 단지 정치공세로 치부하기 어렵다. 그만큼 윤석열 정부의 취임식 초청 행태는 상식 밖이다. 어떻게 수사 대상이 담당 경찰관을 콕 집어 최고권력 출범식에 초청할 수가 있나. 대놓고, 버젓이 하는 행태가 무도(無道)하기 짝이 없다. 

윤 대통령은 강골 검사 출신이다. '법과 원칙', '공정과 정의'를 입에 달고 살았다. 처신도 당당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 때 외압이 있었다는 것을 폭로하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명언을 남겼다. 인사 보복이 뻔한데도 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강골 검사의 사자후로 국민 뇌리에 각인됐다.

집권 100일만에 그 멋진 상징자본은 흔적없이 사라졌다. 법도, 원칙도, 공정도, 정의도, 이름도 남김없이 아득해졌다.

거꾸로 치명적 부채가 쌓여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윤 대통령의 가짜 공정, 가짜 정의의 민낯, 도대체 그 끝은 어디까지입니까"라고 일갈했다.

가짜 공정, 가짜 정의에 분통터지는 국민이 어디 야당 의원뿐이겠나.  

▲ 류순열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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