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구역을 점유하거나 어항구역 내 어구를 무단 적치, 폐선을 방치하는 행위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가 대상이다.
'어촌어항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구역 점유행위, 어항구역 내 어구 무단 적치, 폐선 방치행위를 한 자로서 원상회복 명령 또는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공유수면법'에 따라 허가 없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식품위생법'에 따른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는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그동안 도내 어항 등 바닷가 주변에서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도민의 품에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r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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