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발의 긍정 여론 높지만 현실화되기 힘든 여건
캐스팅보트 시대전환 조정훈 "쇼에 동의하지 않아"
국정조사 속도 낼 전망…여론환경 조성 목적 해석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민의힘에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재차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 기소로 사법리스크가 가시화하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의혹을 부각하며 여론전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은 윤석열 정권 도덕성 회복과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며 "여당도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김건희 특검을 당장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김 여사 특별검사제(특검)에 찬성하고 있다"면서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대통령실 특혜 채용 등과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를 병행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특검법에 여론이 호응한다는 판단이다. 넥스트리서치가 SBS 의뢰로 지난 8, 9일 전국 성인남녀 1004명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특검법 발의에 대해 "적절하다"는 응답은 55.0%를 기록했다. "적절하지 않다"는 36.9%였다. 코리아리서치가 MBC 의뢰로 7, 8일 전국 성인남녀 1001명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선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응답(62.7%)은 "필요하지 않다"(32.4%)의 두 배에 가까웠다. 두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특검법 발의는 실효성보다는 이 대표 기소·수사에 대한 맞불 의도가 강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단 특검법이 절차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특검법을 심사하는 법사위 위원장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어 안건 상정 자체가 쉽지 않다. 차선책으로 검토했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도 여의치 않다. 비교섭단체 소속으로 '캐스팅보트' 법사위원으로 꼽히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특검법은 정치적 양념이 많이 묻은, 민주당의 정치쇼"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조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 "(특검이 도입되면)진짜 정치는 실종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저는 (조연을)하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고 그 쇼의 메시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그는 "민주당도 진짜로 특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했다.
법사위는 국민의힘 7명, 민주당 10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돼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법사위원의 5분의 3, 즉 전체 18명 중 11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조 의원이 반대하면 특검법을 패스스트랙으로 지정할 수 없다.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나온다. 그러나 특검법 발의가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평가가 적잖은 만큼 직권상정 강행시 역풍 우려가 상당하다.
설령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윤 대통령이 버티고 있다. 헌법에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15일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 거부권' 규정이다.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69석인 민주당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특검 추진 계획에 대해 "김건희 특검법을 당장 법사위에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논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을 거론하는 것은 이르다"고 말을 아꼈다.
결국 특검법에 힘을 실어 이 대표에게 쏠릴 시선을 김 여사쪽으로 분산하고 대통령실에 정치적 흠집을 내 국정조사를 관철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정감사 및 조사법에 따르면 조사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 의원을 제외할 수 있지만 통상 여야협의를 통해 조사위가 구성된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조사위를 구성하더라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거나, 여당이 조사위 참여를 거부하기 어려운 여론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17일 대통령실 의혹 관련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는 14일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 규명단을 출범하고 국정조사 추진을 포함한 모든 절차적 방안을 강구하는 데 당의 총의를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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