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출장 영상공개…공소장도 "金과 10회 이상 접점"
성남 FC의혹·변호사비 대납 의혹 檢수사도 확대
김두수 "민생 집중, 유리한 여론 조성 위한 선택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전북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역 현안을 챙겼다. 지난 1일 광주 방문에 이어 호남 민심을 달래고 '전북 홀대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자신을 향한 검·경 수사에는 가급적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민생 최우선'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현 정부의 무능을 부각하고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사법리스크에 대한 여론에 반전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주재한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에 관한 일, 국민이 원하는 필요한 일은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 신속하게 성과물을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위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단독 처리로 통과한 것과 관련해서다. 쌀값 폭락 문제는 전북 주요 현안 중 하나다.
이 대표의 '민생 모드' 현실화하는 '사법 리스크'와 무관치 않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이날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 관련 현재 두산건설, 성남 FC 등 20곳에 대해 압수 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장소에는 이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주거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지난 13일 '성남FC 의혹'과 관련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송치한 지 사흘 만이다.
이 대표가 기소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혐의와 관련해 여론이 불리하게 형성될 수 있는 정황들도 나오고 있다. TV조선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9박 10일 일정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에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이 동행해 함께 돌아다니는 모습을 공개했다. '김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달리 영상에는 이 대표가 일정 중 긴 전 처장에게 농담을 건네는 모습도 담겼다.
검찰이 이와 관련해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대표는 고 김문기씨와 2009년부터 알고 지냈다"고 적시한 것도 이날 확인됐다. 법무부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제출한 이 대표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모두 10차례에 걸쳐 김 전 처장으로부터 보고받거나 회의를 함께하는 등 접점이 있었던 것으로 나온다.
만약 재판 결과 허위발언 혐의가 인정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당하게 된다. 민주당도 선거보존비용 434억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 개인 사법리스크가 당의 존망까지 좌우할 수 있는 것이다.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이 대표 측 변호사 비용와의 연관성 여부를 둘러싼 검찰 수사도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변호사비로 3억원 가량 썼다"는 이 대표 주장에 대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불기소 결정서에 '쌍방울과 관계 회사의 전환사채나 관련 자금이 이 대표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 등의 형사사건의 변호사비로 대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의혹들 중에서도 '큰 건'으로 꼽히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는 진행 중이라는 의미다. "이재명 사법리스크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검찰의 이 대표 기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반반이다. 미디어토마토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뉴스토마토 의뢰로 13, 14일 전국 성인 1071명 대상) 결과 이 대표 기소가 "정당하다"는 의견은 48.2%, "부당하다"는 의견은 43.9%였다. 격차는 4.3%포인트(p)로 오차범위(5% 신뢰수준에서 ±3.0%p)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는 이날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 기소에 대한 여론과 '민생 행보'에 대해 "일반적으로 여론조사에서 어떤 정치인에 대해 혐의가 있다면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기본적으로 45%에서 55% 정도 나오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도 지지율에 따라 국정 동력을 얻거나 잃듯이 이 대표도 민심의 반응에 따라 자신을 향한 수사의 정도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기나긴 수사·기소·재판 절차가 남은 이 대표로서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는 데 민생 해결 성과를 내는 것 외의 선택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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