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연구원 강마야 연구위원, 최돈정 책임연구원 등 연구진은 "충남 농지 소유주체의 공간 분포" 정책지도를 20일 발표했다.
연구진은 "충남도는 젊은 농업인력 유치와 농업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농지 및 농업인 육성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저출생,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 농정을 재설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 현황' 분석이 필수적"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의 전체 필지수는 371만 459건이고 총 필지 면적은 82만2,355ha이다. 이 중 농지 필지수는 170만3,514건(45.9%), 농지 면적은 24만6,236ha(29.9%)였다.
농지 필지 비중은 금산군(49.6%)이 가장 높고, 가장 낮은 곳은 천안시(39.8%)였다. 그리고 농지면적 비중이 가장 높은 시군은 당진시(40.0%), 가장 낮은 곳은 계룡시(10.1%)로 나타났다.
소유주체별 농지 분포 현황을 보면, 충남 농지 필지수 17만3,514건 중 개인 소유가 71.7%로 가장 높았고 이어 국유지 12.8%, 공유지 9.9%(시·도유지 76.1%, 군유지 23.9%), 기타 5.6%(법인·비법인, 외국인 등)의 순이었다.
또 충남도 농지 필지수 중 50대 미만이 소유한 비중은 7.1%로 대부분 농지는 50대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관외 거주자가 소유한 충남도 농지지가 총액은 15.8조 원으로, 이는 충남도 전체 농지지가 총액(56조 원, 결측치 제외한 금액)의 28.2%에 해당된다. 이 중 경기도가 5.5조 원(34.8%)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이어 서울(28.6%), 대전(14.6%) 거주자 순이었다.
강 연구위원은 "충남 농정의 중요한 정책과제는 여성, 청년, 귀농·귀향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농지' 기반의 제도적 개선이 관건"이라며 "농지전용을 최소화하는 '농지법'을 개정하고, 관외 소유자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현실적 문제, 실제 경작자를 인정하는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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