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당동 에너지 절약형 임대아파트 100가구 사업자 공모 취소
장항동 공공택지지구 임대비율 36.2% 줄여달라 법령 개정 건의 이동환 신임 고양시장의 주택 정책이 논란이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을 축소하거나 뒤집어 '반서민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 시장은 역세권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을 줄이려 하거나 이미 사업자 모집 공고에 들어간 공공임대아파트 건설계획을 취소하는 한편 택지지구의 임대주택 비율을 낮춰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4일 고양시에 따르면 당초 성사혁신지구에 분양아파트 100가구와 함께 청년·신혼부부용 임대아파트 118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지난해 10월 착공해 현재 22%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이 마련되는 대로 시세보다 싼값에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예정이었다.
성사혁신지구는 지하철 3호선 원당역 공영주차장과 성사1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1만2355㎡(3737평)에 주거·산업·생활·판매 등 복합시설로 개발하는 국가시범사업이다.
그러나 이동환 시장이 지난 7월 취임 직후 임대아파트를 줄이고 업무시설을 확충하라고 지시하는 바람에 사정이 달라졌다. 고양시 도시재생과 담당팀장이 국토교통부를 오가며 임대아파트 대신 업무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사업계획 변경을 타진하는 등 실무 차원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 시장은 시세의 절반 값에 공급될 예정이던 토당동 에너지 절약형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아파트 100가구의 건립을 취소했다. 이 아파트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임대주택으로는 처음으로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으로 추진돼 지난 1월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5월 참여업체 공모에 들어갔으나 이 시장 취임 직후 사업자 공모를 전격 취소해 사업 자체가 무산됐다.
한편 이 시장 당선 후 구성된 시장직인수위원회가 장항동 공공택지지구의 민간분양 아파트는 그대로 둔 채 임대주택 공급비율 36.2%를 축소해서 도시지원시설 등 자족시설 용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임대아파트의 비율을 축소할 수 있게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 성사지구 사업계획을 변경해줄 것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맞다"면서 "시장 지시로 해당지역 임대주택 축소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는 수준이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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