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민대·숙대 증인 불참 맹비난 "국감 회피하려 도망" 여야가 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김 여사 의혹 관련 증인을 단독으로 채택한 것을 '날치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핵심 증인인 국민대·숙명여대 총장 등이 해외 출국을 이유로 불출석한 것을 두고 '국감 회피'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날 교육위 국감 의사진행 발언에서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 국감 증인을 일방적으로 날치기한 것은 제도 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폭력 행위"라며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증인 채택을 유일 무이하게 교육위에서만 날치기 강행 처리했다는 사실에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증인 출석 요구안은 국회법 절차 측면에서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국회법 77조에는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당시 회의장에 의원들 책상 위에 이유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주당 간사 김영호 의원은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은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한다는 여론이 절대적"이라며 "단독 처리한 이후 민주당은 국민들의 엄청난 응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 대통령 부인 표절 의혹이 증폭됐다면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문제를 간과하고 지나갔겠는가"고 반문하면서다.
'절차상 무효'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 책상 위에 이유서를 놔야 한다고 했는데 국회법에 그런 조항은 없다"며 "증인 출석 요구에 관한 안건과 함께 이유서를 절차에 맞게 분명히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교육위는 지난달 23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국민대·숙명여대 총장 등 10여 명을 국감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이 표결을 밀어붙인 데 따른 결과다. 대상자는 임홍재 총장과 김지용 이사장 등 국민대 관계자 4명과 장윤금 총장을 비롯한 숙명여대 관계자 2명, 류철호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장 등이다. 그러나 두 대학의 핵심 증인들은 해외 출장과 수업 등을 이유로 이날 국감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임 총장의 불출석 사유서와 몽골 측이 보내온 초청서를 보니 지난 4월 14일에 초청이 이뤄졌다"며 "회신을 하지 않다가 이제 간 것은 갈 생각이 없었는데 (국감 증인에) 걸리니 그대로 도망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본 의원이 요구했던 국민대가 몽골 국제 국립대학으로부터 받았던 공문에 따르면, (몽골 대학은) 참석 여부를 5월 10일 이전까지 답해달라고 했다"며 "이건 '도망' 이상의 거친 표현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교수 불출석사유서를 보면 오전에 학생지도, 오후 수업이라고 기재돼있는데 수업이라고 국감 증인출석을 못하겠다는 건 듣도보도 못했다"며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이다.
김 의원도 장 총장을 겨냥해 "해외 출장 목적이 과연 국감출석을 미뤄야 할 만큼 중요한 행사냐"고 문제삼았다. 그는 숙명여대가 밝힌 출장 일정의 1인당 출장 비용이 약 4900만 원에 달한다는 점을 문제삼으며 "막대한 예산을 써가며 국감을 회피하는 증인에 대해 교육부는 관리한 책임이 없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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