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국가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
野 "보훈부·동포청 동의…여가부 폐지? 논의 필요"
與 "여가부 업무 타 부처와 중복…효율성 제고 방향" 행정안전부는 5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한 뒤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에 관련 기능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편안에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을 계획이다.
야당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 범죄 등 여성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관련 정책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행안부 한창섭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찾아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고했다고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행안부가 보고한 개편안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공약 대로 여가부는 폐지되고 신설되는 복지부 산하 차관급 본부가 그 기능을 대체하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확대된다. 정부는 재외동포청 신설에 이어 이민청과 우주항공청도 추후 설립할 계획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여가부를 복지부가 흡수하는 것을 "위상 격하"로 보고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오 원내대변인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등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반복되고 있다"며 "유엔에서도 성평등과 관련한 독립 부처의 필요성을 권고한 상황에서 실질적 성평등 정책 기능의 강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가부가) 차관급 본부장으로 격하될 시 성범죄 관련 정책을 논의할 때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타 부처와의 교섭력이 약화할 수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당내 의견을 듣고 당론을 정할 방침이다.
국가보훈처 격상과 재외동포청 신설은 동의한다고 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정부조직개편안이 공식 제출되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철저히 심사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이어 정의당도 부정적 의견을 표했다. 예윤해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여가부에 필요한 것은 폐지가 아니라 성평등부로의 '격상'"이라며 "성평등부로의 개편을 통해 부처의 체계와 위상을 다시 정립해 여성 안전, 성평등 의제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예 부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여성 인권, 성평등을 후퇴시키는 대책 없는 '여가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개편안을 통해 여가부가 했던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여가부가 주로 했던 업무 중 피해자 보호 업무를 제외하면 대부분 타 부처 업무와 중복된다"며 "정부와 우리 당은 여가부가 하던 일을 다 수용해 정책을 더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본부장은 차관급보다 높다. 거의 장관 대우를 받는다"며 "복지부 내 본부에 컨트롤타워를 두고 나머지 여가부 업무에 대해선 타 부처가 이미 담당하고 있던 업무들을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부연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성범죄 업무는 경찰 내 담당 부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식이다. 단, 경력단절여성을 지원하는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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