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질의에서는 국토부 김복한 부단장 답변 놓고 공방 이어가 14일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전임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을 놓고 치열한 여야 공방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경기도지사로서 했던 이 대표의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인지를 놓고 신경전으로 시작한 이날 국감은 오전 질의에 들어서서는 국토부 증인 답변 문제로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국감 오전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작년 국토위 국감에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이 전 지사가 '안 해주면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고 (국토부가)협박해서'라고 발언했는데 국토부와 성남시가 주고받은 공문, 검찰 공소장에는 강제성, 협박이 없었다"며 "작년 국감의 발언이 허위로 보이는 만큼 현재 진행되는 재판과 별도로 국회 증언 감정 법률 15조에 따라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공격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도정을 살펴보고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라며 "감사를 할 경우 사생활 을 침해하거나 재판 관여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소 상태로 재판 중이니 되도록 관련 발언을 자제하고 정책감사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맞섰다.
서 의원은 그러나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겠다는 게 아니라, 작년에 국토위 감사 당시 발언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자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나서 "위증인 것을 어떻게 확인하겠나. 2013, 2014년 박근혜 대통령 주재 회의와 국토부가TF 회의 등 20차례 가까이 진행됐다"며 "이런걸 압박으로 느끼지 않는다면 지자체장이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진 오전 질의에서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복한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을 불러뒤 "2014년 11월 17일 성남시가 국토교통부에게 요청한 도시계획 변경 사업이 국토교통부 장관 요구 사항인가", "이 문제(용도변경)와 관련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나"를 물었고, 김 부단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감사 또는 조사의 관한 법률 제8조에 개인 사생활 침해하거나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 관여 목적으로 행사해선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며 김 부단장에게 "국감법 내용도 모르시느냐. 국정감사 재판중 사건에 뻔히 알텐데, 단답형으로 답변을 하시느냐"고 다그쳤다.
그러자 김회국 의원이 다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작년 국정 감사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 공문서 사실 확인하는 건데 무슨 위반이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다시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의시진행 발언을 통해 "(김 부단장에게) 당시 담당 업무를 담당했느냐,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고민없이 특정 국회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쉽게 답변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국감장에 임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질타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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