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정쟁수단으로…'협치 실종' 심화 비판 나와
타협 공간 좁고 예산안 심사 앞둬…대치 심화 전망 여야가 '국회 윤리특위 제소' 카드를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권성동·윤창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하루 뒤인 14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교흥·노웅래·주철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내며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과 김희곤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 대표 징계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방산업체 주식을 보유한 채 국방위 위원으로 활동한 것을 문제삼았다. 이 대표가 해당 주식을 모두 매각한 것과 무관하게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리다.
김 원내대변인은 징계안 제출 후 기자들에게 "뇌물을 이미 받아 뇌물죄가 성립됐는데 돌려준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이 경우에도 보유한 채 국방위원으로 활동했는데 이제와서 보유한 것을 처분한다 해서 (이해충돌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이 대표는 6·1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된 국회의원 보선 출마를 결정하기 전 해당 주식을 샀고 지난 8월 30일 국회에 백지신탁 심사를 청구해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논란이 번지자 민주당은 전날 '이 대표가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해당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고 공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교흥·노웅래·주철현 의원도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국감 기간 막말성 발언으로 상대 의원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다. 김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들 세명의 국감 발언 등을 언급하며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면책특권에 기대어 국민이나 동료의원 등에 대해 모욕을 일삼은 것은 국회의원 자질과 윤리의식을 의심케 하는 구태 정치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응하지 않았다.
'윤리특위 제소 경쟁'을 하는 듯한 여야 행태에 '협치 실종'이 고질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다. 그런데 되레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더욱이 특위 구성은 뒷전이다.
'윤리특위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여야는 합의 하에 위원장 1인과 위원 14인을 선출해야 한다. 하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여야가 9월 정기국회 일정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법사위 등 핵심 상임위 위원장 차지를 위해 극한 대치를 벌인 탓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정쟁을 위해 징계안을 낸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국민들이 정쟁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위반한 것은 꼭 그렇게 볼 일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타협의 공간 자체가 좁은 정치적 환경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는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새 정부와 전 정부가 교차하는 시점이라 여당이 수비, 야당이 공격하는 일반적인 구도이기보다는 '네 탓 공방'으로 전개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야당을 국정 파트너나 협치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는 정부여당, 6개월도 되지 않은 새 정부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니 신난 듯 몰아붙이는 야당 둘 다 협치의 걸림돌"이라고 질타했다.
국정감사 후 이뤄질 새해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 충돌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국정감사는 오는 24일, 정기국회는 12월 9일 종료된다. 민주당 협조가 없이 여당 의석만으론 예산안 통과는 불가능하다.
여당이 협치 노력보다는 날을 세우는 야당의 태도를 '발목잡기'로 부각해 여론전을 펼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 대표는 "예산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국정감사 이후 더 치열하게 펼질 것"이라며 "12월 초까지도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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