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성명서 성토…"3연속 날치기", "쌀 포퓰리즘법"
법사위 심사 난항 예상…본회의 상정 시간 걸릴 듯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7대 민생법안' 중 하나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3%를 초과하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량 일부를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소병철 위원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한 뒤 표결처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 위원장을 둘러싸고 거세게 항의한 뒤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 9명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사실상 민주당 단독 처리다.
국민의힘은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까지 3연속 날치기", "이재명 하명법이자 쌀 포퓰리즘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개정안 통과 후 성명을 내 "농촌과 농민의 미래를 망칠 것이 자명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은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수적으로 역부족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여당은 타작물 재배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며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의 쌀값 가격 실패와 턱 밑까지 다가온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민주당의 인해전술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쌀값정상화법'이라고 명명하며 처리를 주도해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아주 심하게 반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경작 면적 조정을 위한 대체작물 지원제도, 일정한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시장격리를 해야 하는 자동격리제도 도입을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은 '쌀값, 국민의힘이 해결하겠습니다'라며 동네마다 현수막은 내걸었으면서 정작 국회에서는 방해만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법안이 시행되면 오히려 쌀 과잉생산 구조가 고착돼 재정부담이 커지고 타작물과 형평성 문제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쌀 시장격리 규모 정치적 합의 △쌀 생산 감소 위한 전략작물·타작물 재배 지원 제도화 △전략작물 직불제 예산 확대 논의 △농민단체 공청회 개최의 4가지 내용이 담긴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해수위 문턱을 넘었지만 본회의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YTN라디오에서 '농해수위를 통과해도 법사위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이라 여기에 묶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법사위에 6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가 마쳐지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는 상임위원장(농해수위원장)은 여야 간사와 합의 또는 농해수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국회의장에게 법안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여야 입장차가 큰 만큼 법사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첨예한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농해수위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돼있다. 민주당 소속과 비교섭단체 윤 의원을 합치면 재적의원 5분의 3이 넘는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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