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지지 여론 과반…정의 "국회 기능 정지" 우려
법사위 통과 난항 예상…'檢 수사방해' 비판도 부담
엄경영 "특검 지지, 공정성 기대 때문…여론 더 봐야"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대장동 특검'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야당을 말살하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등에 대해 편파적 수사를 하고 배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한다.
'수사는 공정성이 담보된 특검에 맡기고 국회는 민생 위기에 역량을 집중하자'는 게 민주당이 내세운 특검 명분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제안을 토대로 '대장동 특검'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의 주체와 시기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당의 한 관계자는 28일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 수사가 편향적이라는 여론이 충분히 무르익었고 당의 입장이 국민에게 잘 전달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도 특검 단독 추진 얘기가 당내에서 힘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미디어토마토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4일~26일 전국 성인 1033명 대상 실시) 결과 대장동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 주체에 대해 53.6%는 '야당 주장대로 특검이 합당하다'고 답했다. '여당 주장대로 검찰이 합당하다'는 응답은 36.9%였다. 격차는 16.7%포인트(p)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0%p) 밖이다.
여론조사공정(주)가 전날 공개한 여론조사(데일리안 의뢰로 24, 25일 전국 성인 1005명 대상 실시)에서도 "현재의 검찰 수사가 조작됐으므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50.2%로 과반이었다. "검찰 수사를 중단시켜 조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이므로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40.1%였다. 격차는 10.1%p로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p) 밖이다. 두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그러나 특검 도입을 위한 국회 첫 문턱을 넘는 일조차 간단치 않아 보인다. 관련 상임위인 법제사법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다. 특검법에 대한 정부여당의 반대 입장은 분명하다. 그런 만큼 민주당 발의 특검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패스트트랙을 위한 안건조정위 구성시 '키맨'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대장동 특검에 적극적이지 않다.
정의당은 아예 특검에 부정적이다.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1야당 주도의 특검법 발의는 국회의 기능 정지를 불러올 것"이라며 "이 대표께서 말씀하신 (민생)과제들을 정기국회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정치의 블랙홀이 되는 일이 없도록 재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결국 대장동 특검법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특검을 추진해도 민생과 예산안을 꼼꼼히 챙기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특검법 강행은 번번이 여야 격돌을 불렀고 민생, 경제 등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했다.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 특검을 추진하려한다는 비판이 커질 수 있다.
특검에 우호적 여론도 어떻게 바뀔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이 대표가 공격 받는 '대장동 의혹'이라는 사안 때문에 특검을 해야하느냐 마느냐를 판단하기보다는 검찰보다 특검이 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수사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특검에 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한 것도 특검에 힘이 실리는 한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엄 소장은 "사실 야당보다 지지율이 낮은 정부여당에 대한 부정 여론과도 연동돼 있다"며 "여권 지지율이 오르거나 검찰이 수사를 통해 구체적 물증을 밝혀낸다면 특검에 대한 여론도 뒤집힐 수 있다"고 내다봤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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