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경제공동체' 연상…李, 다음 타깃
鄭 컴퓨터에 증거인멸 정황...檢, 구속 수사 준비
李 "허무맹랑한 조작조사하려고 대장동 특검 거부"
鄭 "檢, 정적사냥 실패할 것…당당히, 단호히 대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9월 1일 검찰의 소환 통보에 강력 반발했다. 이 대표는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이 보낸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를 읽는 모습을 카메라에 노출했다. "의도적"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 대표는 소환에 불응했고 대장동·백현동 사업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두달여가 지나 이 대표와 검찰은 '진짜 전쟁'에 돌입한 양상이다. 이 대표 '왼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대선자금 혐의로 지난 8일 기소됐다. 하루 뒤 '오른팔' 정진상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은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검찰이 이 대표 수족을 처내며 턱밑까지 수사 칼날을 들이대는 형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특히 압수수색 영장에 이 대표와 정 실장이 '정치적 공동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져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해 뇌물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정 실장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정책실장 등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 등에게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13년~2020년 1억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정 실장은 또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공모 지침 등 내부 비밀을 제공해 남 변호사 업체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이 2015년 2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김 부원장 등에게 가야 할 지분을 49%로 합의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사업자 선정 한 달 전부터 수익 배분에 대한 의견을 모은 것이다. 당시 김 씨는 정 실장에게 "(지분을) 잘 보관하고 있겠다. 필요할 때 쓰라"고 했다. 그러자 정 실장은 "저수지에 넣어둔 셈"이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은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출국 금지된 상태다. 검찰은 김모 전 성남시 팀장을 '제3자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김씨가 이재명, 정진상 등과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이 '정치공동체'를 적시하며 정 실장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 만큼 다음 타깃은 이 대표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정치공동체'는 국정농단 사태 때 박영수 특검이 제기했던 '박근혜·최순실 경제공동체' 의혹을 연상시킨다.
당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관계를 '경제공동체', 이익을 같이 보는 '이익공동체'로 보고 기소했다. 최 씨에게 이익이 갔다면 박 전 대통령이 공유한 것과 같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삼성이 최 씨에게 준 말 3필을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뇌물로 판단했다. 박영수 특검에서 수사를 주도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2021년 장모 사건과 관련해 '경제공동체론'을 재활용한 여야의 공격을 당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런 허무맹랑한 조작 조사를 하려고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 조작은 결국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며 "국민을 속이고 역사를 속이는 것도 잠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정치공동체론'에 대해선 언급 없이 자리를 떴다.
정 실장은 입장문을 통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검찰은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며 "그 어떤 부정한 돈도 받은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검찰 정권의 정적 사냥은 실패할 것이고 끝내 이재명의 결백함은 드러날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러나 불합리한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정 실장 강제수사를 위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동시에 청구했으나 체포영장은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이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힌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 영장 청구를 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국회 민주당 대표 비서실에서 확보한 컴퓨터에서 증거인멸 흔적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운영체제가 재설치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검찰은 정 실장 변호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한 상태다. 정 실장은 일정 협의를 거쳐 내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에선 향후 수사에 대한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우상호 의원은 B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이 대표에 대한 수사 혹은 의도는 있겠지만 기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소장에) 대선 자금으로 규정하는 순간 이거는 소설"이라면서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공동위원장인 박찬대 의원은 MBC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이 대표 소환과 관련해 "검찰이 저렇게 막무가내인데 정해진 수순대로 나오면 피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대표가 검찰에 소환될 경우 "당당하게 싸워나가야 된다"고 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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