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나선다면 대화 문 열려 있어"…지원뜻
"우크라침공, 국제법위반…남중국해도 법 따라야"
"인도적 지원 더욱 확대"…중·러 겨냥한 비판 해석 동남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재차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늘 열려 있으며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담대한 구상'에 따라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EAS에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자유로운 인도·태평양을 지향한다"며 "역내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핵심 가치가 존중되어야 하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자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 및 정치적 독립이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서도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미얀마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다시 꽃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한 아세안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우리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미얀마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추구한다"며 "국제법 원칙에 기초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이 철저하게 준수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고 대통령실을 전했다..
특히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영토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남중국해는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를 수호하는 평화와 번영의 바다가 되어야 한다"며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중국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비판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 메시지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구현하기 위해서 개방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역내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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