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1%가 금투세 대상이지만 피해는 100%에게
경영권 프리미엄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개선해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서 얻은 연간 총수익이 5000만 원을 넘으면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에 국회를 통과한 뒤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를 2년 더 미루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시장이 고금리, 고환율에다가 기업실적 악화까지 겹쳐 당장 금투세를 시행하게 되면 충격이 클 가능성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야당을 중심으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금투세 제정 당시와는 달라진 자금시장, 채권시장 경색 우려
금투세의 본질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대원칙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시행되는 것이 맞는다. 미국이나 일본 영국, 독일 등도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의 양도 차익을 자본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걷고 있다.
문제는 시행 시기다. 2020년 금투세가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초저금리 상황이었고 지금과 같은 고금리는 상상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지금은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자금시장이 극도로 경색돼 있다. 더구나 레고랜드 사태와 흥국생명의 헛발질로 지금 자금시장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내년 초에 이러한 상황이 해소되리란 보장도 없다.
이런 국면에서 금투세가 시행되면 채권시장에서 자금이 어느 정도 이탈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 특히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는 공포가 시장을 더욱 옥죄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는 결국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게 돼 쓰러지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주식 투자자 1%가 대상이지만 피해는 100%에게 돌아가
금투세를 도입해도 주식시장에서 1년에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려 세금을 내게 되는 사람은 1%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면 상대적으로 부자 감세가 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주식시장의 생리를 모르고 하는 얘기다. 금투세 시행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1%의 고액 주식 투자자, 소위 슈퍼 개미들은 어느 정도일지 모르지만, 이탈할 것이 분명하고 이는 나머지 99%의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다.
대만의 경우 1973년과 1989년, 2013년 세 차례에 걸쳐 주식 양도세를 도입하려 했으나 주식시장이 폭락해 결국 철회한 사례가 있다. 특히 1989년에는 시행하고 한 달 만에 주가가 36% 급락하는 대혼란을 연출하기도 했다. 물론 대만의 사례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것은 아니겠지만 금투세를 섣불리 시행해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참고할만한 사례다.
금투세 시행에 앞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것이 먼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고 큰돈을 번 사람에게 누진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매기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금투세는 언젠가는 시행돼야 하는 것은 원칙이다. 다만 그 시행 시기가 내년 초여야 하는가에 대한 반론에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유예된다면 마냥 손 놓고 또 2년을 허송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주식시장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 뿐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금융시장 제도 때문에 우리 주가가 저평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M&A 과정에서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만 프리미엄을 챙겨가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또 기업의 이사회가 소액주주 보호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도 고쳐져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대주주의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임원들의 내부 정보 악용과 같은 문제는 우리 시장의 고질적 병폐로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금투세를 정부의 안대로 2년을 유예하는 것이 맞는다. 다만 그 2년 동안 자본시장의 제도를 정비해서 세금을 물리더라도 슈퍼 개미들이 눈을 다른 나라로 돌려도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김기성
△ 서울대 사회학과 △ SBS 경제부장 △ SBS 뉴욕 특파원 △ SBS 보도제작국장 △ SBSCNBC 대표이사 △ TV조선 뉴스센터장 △ 서울예술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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