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실효성 높이는 마약 예방교육 필요" 지적
2020년까지 4시간…심각성 인지해 2시간 추가했으나
전문가 "일반 마약사범 재활교육 수준은 돼야" 탈북민 범죄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마약류 범죄다. 그럼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 관련 교육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실이 22일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탈북민 정착 지원을 담당하는 하나원 교육(400시간) 중 마약 예방 교육은 6시간이었다. 전체 교육 중 1.5% 수준이다. 그마저도 통일부가 탈북민의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해 2020년까지 4시간이 배정돼있던 교육시간을 2시간 가량 늘린 조치다.
탈북민들 사이에서도 관련 교육 필요성은 크게 강조되고 있다. 국내 거주 탈북민 중 상당수가 마약에 노출돼 있어서다. 9월 8일부터 20일까지 UPI뉴스가 국내 거주하는 탈북민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77명이 "북한에서 마약을 해봤다"라고 답했다.
마약중독상담사 최진묵 마약류중독재활센터장은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상담 경험에 비추어볼 때 탈북 과정에서 이미 마약을 접한 경우가 많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남한 사회 적응 과정에서 높은 수준으로 마약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짧은 시간, 그리고 일회성 교육으로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사범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일 때 최소 18시간, 집행유예 처분일 땐 최소 28시간, 실형선고를 받았을 땐 40~200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돼 있다"며 "적어도 이에 준하는 수준의 예방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속성을 지닌 마약 예방 교육 필요성도 제기된다. 최 센터장은 "탈북민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도 이제 마음만 먹으면 마약을 살 수 있는 나라가 됐기 때문"이라며 "관련 법률 뿐 아니라 경각심 고취를 위한 인식 개선, 마약에 중독됐을 경우 어디서 치료받을 수 있는지 등까지 아우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의원도 탈북민 대상 마약류 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마약 중독과 관련해 △ 예방 △ 감시와 검거 시스템 △ 재활 3가지가 필요한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 교육"이라며 "실효성을 높이는 예방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제도·정책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나원 측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교육생 대상 마약범죄 예방교육은 계속 강화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하나센터, 보호담당관 등을 통해 범죄예방을 위한 상담과 주기적 점검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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