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정재욱 의원(국민의힘, 진주1)은 21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400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교육부의 특별회계 편성안에 대한 대책을 따져 물어 관심을 끌었다.
교육부의 특별회계안은 시·도 교육청에 내려주기로 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중 3조 원을 다시 교육부가 회수해 대학혁신, 교육·연구환경 개선, 지방대학 육성 등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런데 내국세의 20.78%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시·도 교육청에 교부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만약 이 안(案)대로 시행된다면 경남의 경우 약 2800억 원의 지방교육 재정이 역외로 유출된다는 것이 정재욱 의원의 지적이다.
정 의원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예산 또한 적지 않아 이번 교육부 특별회계안이 일반 지방재정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교육부의 특별회계안과 같이 기금이 운용된다면 지방대학 육성이라는 목적이 중앙의 예산에 종속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경남도 최만림 행정부지사는 "도교육청에서 특별회계로 재이관되는 2800여억 원 이상 재원이 경남지역대학에 재투입될 것"이라며 "교육부의 이번 특별회계 설치로 지역이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교육자치의 특수성도 결국 지방자치 영역 내에서 가능한 것이므로 지역교육재정 개혁 문제도 큰 틀에서 지역의 실질적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라며 지역 단위의 특별기금 설치를 제안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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