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국무회의 보류
尹 "불법쟁의 끝까지 책임"…필요시 주말 장관회의
한국갤럽 尹지지율 1%p ↑…'노조대응' 긍정적 영향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계와의 정면대결에서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노동계의 동시다발적 파업에 맞서 '법과 원칙'을 앞세워 '강공 모드'로 대응해왔다. 집단운송 거부중인 화물연대에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이 대표적이다.
일단 지하철·철도노조가 차례로 파업을 철회한 것은 윤 대통령에게 청신호다.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1일 밤부터 2일 새벽까지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올해 임금·단체협상 개정에 잠정 합의했다. 이날 오전 9시 예고된 파업은 철회됐고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전날 파업 돌입 하루만에 철회했다. 지하철노조의 파업 중단이 철도노조에 영향을 준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화물연대 파업은 이날로 9일째 이어져 철강업계 출하 차질 규모만 1조원을 넘은 것으로 추산됐다.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업무개시명령을 추가하는 강공을 일단 주말까지 유보하며 현장 복귀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당초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이날 개최할 방침이었는데 주말로 연기하는 기류다. 업무개시명령의 약발이 먹히면서 정부 측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기준 정부 집계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시멘트 분야에선 복귀자가 나오면서 시멘트 운송량은 평시의 44% 수준까지 회복됐다.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늘어 평상시의 57% 수준까지 올랐다.
업무개시명령 초읽기에 들어갔던 유조차 분야에서도 정부가 군 탱크로리를 긴급 투입하는 등 비상 수급 체제를 가동하며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민주노총 상층부와 달리 일선 노동자나 비조합원 사이에선 일부 복귀 움직임이 뚜렷하다고 파악하고 있다. 지하철·철도노조의 잇단 노사 협상 타결이 '화물연대 파업대오'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시각이다. 노조 파업이 정치적 성향을 띠는데다 물류 차질에 따른 국민 불편이 누적되면서 부정적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 평가다.
하지만 화물연대의 이주째 파업으로 산업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건 큰 부담이다. 시멘트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선 초비상이다. 특히 정유업계 타격이 큰데 기름이 떨어지는 품절 주유소가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런 만큼 정부는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압박 공세를 유지했다. 시멘트에 이어 정유, 철강, 컨테이너 등 다른 분야로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할 수 있다고 화물연대측에 경고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정유, 철강, 컨테이너 등 물류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는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피해가 크게 확산하면 업무개시명령을 즉시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보조를 맞췄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주말에도 만반의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라며 "필요에 따라 윤 대통령은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집단운송거부 상황을 보고받고 파업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 회의에서 화물연대 운송종사자들이 파업 미참여자에게 협박하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한 쟁의 행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고 김 수석이 전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3일 서울과 부산 등에서 여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거쳐 6일에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개별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노사 협상이 타결되고 있기 때문에 민노총의 6일 총파업이 큰 정치적 동력을 발휘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11시 30분쯤 페이스북 글에서 "화물 운수종사자 여러분도 업무 중단을 끝내고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과거에도 경제) 위기를 맞았지만 전열을 정비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호소했다. 기존의 강경 모드에서 벗어난 '유화 메시지'로 읽힌다.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지지율)는 31%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30%)보다 1%포인트(p) 올랐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공정·정의·원칙'이 12%를 차지했다. 이어 '외교'(8%) '노조 대응'(8%) '전반적으로 잘한다'(8%) '주관·소신'(6%) 등으로 집계됐다.
전주 대비 긍정평가 이유 중에서 '원칙'과 '노조 대응' 관련 언급이 늘었다. 화물연대 운송거부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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