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훈 구속에 여야 논박…"정치보복" vs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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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구속에 여야 논박…"정치보복" vs "사필귀정"

서창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2-12-04 13:20:51
김기현 "권력에 의해 은폐된 진실 밝히는 것"
박지원 "이건 아니다…윤 대통령 용단 필요"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을 두고 정치권의 논박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무차별적인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정권 부역자들'이라고 맞받아쳤다. 정치권은 4일에도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서훈 전 실장의 구속에 대해 강경 논조를 이어갔다.

▲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 전 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 지목되며 지난 3일 검찰에 구속됐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차별적인 정치보복을 위해, 수십 년을 조국을 위해 헌신한 대북 전문가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어 "오로지 정치보복 차원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상황에서 누가 조국을 위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겠냐"고 비판했다.

윤 의원의 입장 표명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즉각 반대 입장을 냈다. 그는 4일 페이스북에  "당리당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정권의 부역자들이 할 소리는 아니다"라며 윤 의원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조국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문재인 정권 5년간 적폐의 대상으로 몰아 숙청한 사람들이 어디 한두 명인가"라고 반문하기까지 했다.

김 의원은 "무고한 공무원을 북한군에게 피살되도록 방치한 것도 모자라 '월북'으로 낙인찍어 명예살인까지 저지른 자들의 입에서 감히 '누가 조국을 위해 헌신하겠냐'는 말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소름 끼친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력에 의해 은폐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정치보복이고 권력자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경위를 밝히려 노력하는 정부가 아둔한 정부라면, 백번이고 천번이고 보복하고 아둔해지겠다"며 "사필귀정, 그것이 정의"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서 전 실장의 구속을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 이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페이스북에 게시하며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왜 이런 일이 되풀이되느냐"고 꼬집었다.

박 전 원장은 "서훈만큼 남북 실무, 정책,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분이 없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필요한 분"이라며 "보석, 불구속 기소로 사법부의 판단을 받도록 윤석열 대통령님의 용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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