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국무회의 의결…즉각 집행 초강경 복귀 압박
韓 "경제 볼모 운송거부 철회…책임 엄정히 묻겠다"
추경호 "출하 차질 2.6조…오늘부터 현장조사 착수" 정부는 8일 화물연대의 보름째 총파업과 관련해 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동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에 대한 첫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지 9일 만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가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운송 거부로 재고가 쌓여 더이상 가동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특히 철강·석유화학 제품 출하 차질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산업으로 확대돼 우리 경제 전반 위기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하는 정당성 없는 운송거부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조속히 복귀해주길 부탁한다"며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 정부는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그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회의 후 곧바로 철강·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집행에 돌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합동브리핑에서 "당장 오늘부터 운송 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해 업무개시명령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주간의 대규모 물류 중단 사태는 우리 경제에 깊은 생채기를 내고 있다"며 이 기간 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송거부로 2조6000억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총 1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철강 분야 운송 종사자 6000여명, 석유화학 4500명이다. 시멘트 분야(2500명)에 비해선 대상자가 훨씬 많다. 관련 운송사는 철강(155곳)·석유화학(85곳)을 합쳐 240곳이다.
정부는 운송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 주소를 파악하고 운송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운송사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을 꾸려 투입한다.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철강·석유화학 화물차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30일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 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시멘트 화물차 운송자 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시멘트 업종에 대한 첫 제재 실행에 나섰다.
추 부총리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원칙 아래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시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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