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어떤 삭제 지시 받지도 하지도 않아…檢 병폐"
任 "개탄…애먼 사람들 말고 차라리 날 소환하라"
윤건영, '文케어' 폐기에 "얼빠진 일…보복에 올인"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각종 사건에 대한 사정당국 수사가 끊이지 않아서다. 또 문 정부를 상징하는 정책들이 줄줄이 퇴출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와 탈원전 정책의 폐기를 잇달아 공식화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3일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14일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기자들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 전 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지시도 받지 않았다"며 "원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첩보·정보를 수집해 분석한 뒤 대통령께 보고하고 안보실이나 통일부, 국방부 등을 지원하는 것이 국정원 본연의 임무"라며 "(국정원은) 정책 결정 부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전 원장은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검찰과 감사원을 향해 "병폐가 가장 피부로 느껴지는 곳"이라고 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서 전 실장으로부터 보안 유지 지시를 받고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첩보 삭제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노 전 실장 신병 처리 방향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압수수색, 소환, 구속영장 소식을 들으면서 답답하고 개탄스러운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서해 피살공무원 사건은 이제 서 전 실장을 기소하고 박 전 원장을 소환했으니 그쯤 하는 것인가"라며 "그럼 이제 원전과 인사 문제로 전환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벌써 압수수색과 소환을 받은 이가 몇십 명인지 모른다. 차라리 임종석을 소환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애먼 사람들 불러다가 나라 시끄럽게 하지 말고 원전이든 인사든 아니면 울산 사건을 다시 꺼내들든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빨리 끝내자"고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K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를 폐기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 "한 마디로 얼빠진 일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대단히 걱정스럽다.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는 것은 서민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던지는 것"이라면서다.
문 전 대통령 '복심'으로 통하는 윤 의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잘 돼 있는 편이지 않으냐"며 "역대 어떤 보수 정부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고 있다. 정말 위험한 정권"이라고 맹공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의 흔적을 몽땅 지우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같다"며 "정권을 잡으면 경제·민생을 챙기고 국정을 돌보는 게 우선인데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에 올인하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출신인 같은 당 윤영찬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전 정부 탓하다가 민생까지 퇴행시킬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서해 사건 등에 대한 검찰 수사는 사법적 수단을 통한 보복이고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을 폐기하는 것은 정책적 수단을 통한 보복이라는 게 친문(친문재인)계 시각이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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