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서 참사 대응 인력 배치 현황 등 질의
이재명 "與, 패륜정권"…박정하 "李, 패륜 아이콘"
기간연장·한덕수 증인 채택 등 놓고 공방 불가피 '이태원 참사'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21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참사가 발생한 지역 등을 찾아 첫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복귀하면서 '반쪽짜리 국정조사'는 면했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특위 기간 연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특위 기간 연장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해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연동될 가능성이 크다.
국조특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인근에 마련된 시민 분향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우상호 위원장은 "진상 규명이 여야 합의 하에 시작됐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1차 현장조사는 이태원 참사 현장과 이태원 파출소, 서울경찰청, 서울시 순으로 이뤄졌다.
경찰, 소방 관계자들은 특위 위원들에게 참사 현장에서 당시 상황과 조치 경과를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관계자들에게 참사 당시 대응 인력 배치 현황과 참사 전후 보고 상황 등을 물으며 책임 문제를 추궁했다.
민주당은 국조특위에 뒤늦게 합류한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이라도 생명 안전 수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대통령이 유족과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관련자 엄중 문책,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먼저 인간이 돼라, 이런 말이 있다"며 "국민의 고통,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 그리고 국민의 피눈물, 여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정권이면 이것은 패륜 정권"이라고 쏘아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여당은 과오를 깨닫고 사죄하기 위해서라도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백배, 천배 더 깊은 진심과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며 "며 "불성실한 자료 제출부터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내년 1월 7일까지다. 오는 23일 2차 현장조사, 27일·29일 기관보고, 세 차례 청문회를 18일 안에 마쳐야 한다. 야3당은 전체 국정조사 기간 45일 중 한 달 가량이 지연된 만큼 기한 연장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부정적이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면 조사 기간 연장은 당연하다"며 "미리부터 연장 불가를 선언하고 선을 긋는 것은 진상규명을 피하려는 본심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국조특위 여당 간사 이만희 의원이 전날 "지금까지 기한 연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국민의힘의 뒤늦은 국정조사 복귀가 조사 방해를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참사를 정쟁화 해 진상규명을 지연시킨 것은 민주당이라고 반박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참사를 정쟁에 이용하는 민주당과 일부 정치세력으로 인해 진상조사와 진실 규명이 하염없이 미뤄지는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개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구두 논평에서 "'패륜의 아이콘' 이 대표가 패륜을 언급하니 개탄스럽다"며 "말을 뱉기 전에 자신부터 돌아보고 말할 자격에 대해 고민하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이 참사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 일례로 보고 반격을 꾀하는 모양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결국 참사를 홍보 도구로 삼고 재난을 정치적 기회로 삼아 응급 의료 활동을 방해한 것은 신 의원"이라고 몰아세웠다.
민주당은 한 총리도 기관 혹은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참사 이후 정부 대응과 관련된 부분은 행안부 장관이 직계 상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총리가 국정을 총괄하기 때문에 물어볼 것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이 총리를 추궁하는 장면이 부각되는 것을 정부여당이 수용하기 어려워 공방이 불가피하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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