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참사 두고 책임 소재 추궁 이태원 참사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29일 서울시·용산구청과 소방 지휘계통, 대검찰청 등을 상대로 2차 기관보고를 받았다. 여야는 참사 당일 현장 대응 실패의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 정부 부처가 지자체와 일선 소방·경찰서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실무 선의 판단 착오를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회에서 진행된 2차 기관보고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임현규 용산경찰서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권윤구 용산구청 행정지원국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이태원 참사 같은 다중 인파가 몰리는 경우 압사 사고에 대응해야 하는 매뉴얼이 서울시에 있는데, 여기 보면 국가 재난관리체계의 최정점에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사 한 달 전인 9월20일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이 용산소방서를 방문해 재난영상송출 등 실태를 확인하고 갔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이 컨트롤타워라는 것"이라며 "위기관리센터가 적어도 그 당시 제때 영상 송출을 받았으면 현장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오영환 의원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재난 예방 대비 대응에 의무와 책임이 있는 부처, 지자체 모두가 현장 대응이 최우선이었다며 참사 책임에서 계속 멀어지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최 서장에게 "쓰러져 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을 구조하는 데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뭐였느냐"고 물었다. 최 서장은 "CPR 환자가 너무 많아 시민들과 경찰관 소방대원들이 하기에 역부족이었고 많은 사람들로 인해 구급차 진입에 시간이 소요됐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신속한 통제가 이뤄졌다면 구조작업 응급처치 환자 관리 이런 것들이 더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경찰이나 지자체 이런 지원 기관들의 역할이 간절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오 시장에게 "자치구 축제에 대해 안전대책을 자치구와 사전에 협의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는 주최측이 없어 법령상의 안전 대책을 미리 세우도록 하는 규정이 사각지대가 있었기에 소방과 경찰과 미리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구멍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면서다.
오 시장은 "모든 자치구에서 이루어지는 축제성 행사들을 서울시가 모두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법령 자체가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며 "지적된 부분에 대해 이미 서울시는 조례 개정에 착수를 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이런 정도의 큰 참사가 났을 때에 경찰관들에게 있는 바디캠 말고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예 없다. 내 아이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모르는 게 유가족들이 가장 원통해하는 부분"이라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은 최 서장에게 "2단계 발령 권한이 있었음에도 무려 40여 분 동안 상황을 재빠르게 통제하고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분명히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용산구청에도 "1차적으론 용산구청이 긴급 재난 문자 보내야하는데 그 다음 날 0시 11분에야 보냈다"며 "서울시보다도 늦었고 행정안전부도 전날 23시 38분에 요청했다는데 참으로 대단한 행정을 폈다"고 꼬집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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