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못믿을 측정대행업체들' 대기오염 가짜 성적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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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믿을 측정대행업체들' 대기오염 가짜 성적서 발행

박상준
기사승인 : 2023-01-04 09:27:35
대전 특사경, 배출업소와 결탁한 업체 등 5곳 적발  대기오염 측정대행업체들이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결탁해 가짜 성적서를 발행했다가 잇따라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적발한 측정대행업체 내부시설.[대전시 제공]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환경분야 측정대행업체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환경법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일부 측정대행업체들이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농도 측정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배출업소와 결탁해 허위 성적서를 발행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됐다.

단속에서는 측정대행 관리기준을 위반한 4개 업체와 불법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한 1개 업체 등 총 5개 업체가 적발됐다.

시는 지난해 측정대행업체를 집중 단속해 관리가 부실한 6곳을 적발한데 이어, 이번 단속에서는 측정 대행 계약관련 서류 제출 의무를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

또 가구제조업을 운영하는 ㄱ업체는 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제재시설을 설치하고 가동하면서 관할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대전시는 적발된 위반행위자는 형사 입건하는 한편 관련 부서와 자치구에 행정처분 부과를 요청할 예정이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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