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수익 창출하려는 꼼수"…9일 경찰 고발 목포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태원여객·유진운수의 이한철 대표이사가 목포시에 모든 장비와 인력 등을 기부채납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목포시는 해당 버스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면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12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 대표는 "가스공급 중단으로 버스 운행을 멈추게 돼 죄송하다"면서 "태원·유진운수의 모든 재산과 장비, 인력을 목포시에 기부채납키로 결정했다"고 지난 10일 통보했다.
하지만 목포시는 태원여객의 부채가 이미 총자산을 넘어서 기부채납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4월 5일 법인 공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총부채가 자산대비 285억7000만 원을 이미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시는 "1차 법률적 검토 결과 이미 자본 잠식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공유 재산법을 근거로 사적 채무가 있을 때는 사적 권리가 해소될 때까지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하게 돼 있는 것을 근거로 내세우며 사실상 기부채납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목포시는 태원과 유진의 금융권 채무가 230억 원, 직원 퇴직금 110억 원, 4대 보험료와 가스비 체납이 24억 원 등 빚만 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목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기부채납은 마지막까지 수익을 창출하려는 꼼수라며 시내버스의 노선권과 면허권을 조건 없이 반납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이 대표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는 기부채납과 관련해 "진정성이 있다면 버스 면허·노선권부터 반납하고 체납된 가스요금에 대한 사재출연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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